서울시립대! 진보적 한국 대학 문화 개혁의 산실로서 자부심을 가져라!

(서울시립대,  학생부반영 철회 무엇을 망설이나?)

김정명신(서울시의원, 전 교육연대 공동대표)

최근 서울시립대 등록금 '0원' 찍힌 고지서가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오세훈식 개발에 맞서 대학생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반값등록금 공약이 박원순서울시장과 민주당이 주축이 된 서울시의회에 의해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립대는
시민의 자금으로 설립된 국공립 대학으로서 서울 시립대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대학으로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은 학부모 부담금액이 반으로 줄어 들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을 덜은 결과 전보다 훨씬 여유있는
삶을 살게 되고 알바시간으로 소모되던 시간에 학과 공부에 올인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 모두  서울
시민들 덕분입니다.

며칠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대입논술이 대학 수준으로 나와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서울시립대학교의 입시
제도를 성적보다 `사회역량` 위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회역량이란 무엇일까요?현재 시립대 입시개선안을 연구중입니다. 그러나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왜일까요? 결국 가치와 철학의 표류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서울시립대 입시 전형을 살펴보니, 서울 시립대는 인기 있는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소위 우수 학생 선발에 초점을 두었지.
더 공공성을 발휘했다거나, 시민 대학으로서 획기적인 선발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3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9월 초 입학사정관제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서울시립대가
학교폭력 전력의 반영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반영할지 미반영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과부의 방침이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습니다. 현재  소년원을 다녀와도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지
않는 것을 비추어볼 때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학생이 하나의 일탈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그 후 또 다른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값등록금으로 전국의 인기대학이된 서울시립대는 많은 교육시민단체들의 빚을 졌습니다.  교과부의 훈령과 지침은 폭력사실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기록을 남겨서 대학입학전형자료 등으로 넘김으로써, 징계보다
훨씬 더 강한 또 다른 불이익- 대학 불합격처리를 조장하는 잔혹한 훈령과 지침입니다.

학교는 처벌을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중고등학교  10대 질풍노도를 겪으며 과도한 학업 부담에 노출된
학생들이 때로 그 부담을 견디어 내지 못하고 내뿜는 학교폭력에 가해와 피해학생들은 노출되어있습니다.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나
다 교육으로부터 소외받은 학생들인데 교과부가 이를 치유해주려고 노력은 못할 망정 폭력적으로 반영하겠단느것는 비교육적인 처사인것입니다. 이미 숭실대, 건국대, 중앙대등 일부 대학이 학교폭력을 입시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입장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립대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민의 지원을 받는
시립대가 이 문제에 애매한 태도를 취하다니요? 뭘 검토하고 뭘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다못해 현인철 위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학교폭력사항에 대한 생활기록부기재에 대해 중간삭제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립대가 이런 교과부 비교육적인
지침아래서 갈팡질팡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직도 봐야할 이 정권의 눈치가 남은 것입니까? 초중등 학생에게 헌법에
정해진 인권을 지키는 길, '교육의 길'을 앞에 두고 서울시립대는 무엇을 망설이고 계산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번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항을 입시에 반영할것을 거부하는 것은 시립대가 인권도시 서울의 상징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그동안 시립대는 일반적인 대학의 발전상을 추구면서, 나름의 특성을 살리려는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고등 교육의
공공성을 충족시키면서, 초중등 교육 대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는 아직 그 책무감보다는 삼류대학에서 이류대학으로 이류대학에서 일류대학으로 대학의 서열을 올리는 것에 관심이 커보입니다. 시대정신을 제대로ㅠ읽지못하는 것입니다.
서울 시립대는 한국 대학문화의 인큐베이터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이 기대되어 당부를 했습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입시안을 내놓아야합니다. 시립대는 선발과 경쟁의 틀을 벗어나서,
교육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변화를 꾀해야할 것 입니다.  그 대학 서열체제 해소를 위한 대학 체제
개편의 마중물이 될 수 있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입시 정책의 보완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교육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합니다. 또한 적은 학비에 비해 양질의 교육을
보급하고, 인문학에 대한 소양과 교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 배출하는 것이 한국사회 대학에 요구되는 대학의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시립대는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의  당당하게 자랑스러운 대학으로 거듭나야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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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Kim, MyungShin)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
서울시 의원회관 712호
010-6279-2871
http://projectdrag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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