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도 아래서 선거는 아주 드물고 짧게 자신의 정치적 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기회다. 따라서 아무리 정치가 후진적이라고 해도 이때만큼은 민의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선거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비록 투표 뒤 또다시 긴 시간 동안 자신들이 뽑은 대표가 당초의 공약을 어기고 민의를 배신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특히 지역별·직업별·성별·연령대별 실제 인구 구성의 형태를 비교적 가장 가깝게 반영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인구 구성에 따른 선거구 재조정을 고민한다거나, 소선거구제의 민의 왜곡 여부 검토, 비례대표제나 정당 명부제·여성 할당제 등 다양한 보완 제도를 고민하는 것은 가능한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과 결부돼 있다.
▲ 16대 대선(2002년)과 17대 대선(2007년)의 연령대별 투표율 비교 17대 대선 전체 투표율은 16대에 비해 약 8%P 정도 떨어졌으며,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는 12%P 이상 투표율이 떨어졌다. ⓒ 새사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연령대별 민의 반영이 상당히 왜곡돼 나타난다. 투표율이 떨어지면 모든 연령대에서 고루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년층만 집중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2년 대선에 비해 2007년 대선의 전체 투표율은 약 8%P 정도 떨어졌다. 그런데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는 12%P 이상 투표율이 떨어진 반면,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거의 하락하지 않았다. 주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사회 초년생일 가능성이 큰 30대 연령대에서 투표율이 낮아진 것이다.
정치의사 표현의 왜곡현상 존재... 투표율 제고 시급
▲ 17대 대선에서 유권자와 실제 투표자 사이의 연령대별 격차 17대 대선에서 연령대별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은 30대지만, 실제 투표를 한 숫자는 30대 보다 60대가 더 많았다. ⓒ 새사연
그러다 보니 연령대별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은 30대였지만, 실제 투표를 한 사람의 수는 30대보다 60대가 더 많은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0~30대는 유권자에 비해서 투표자 비율이 낮고, 50대 이상은 유권자에 비해서 투표자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청년들의 민의가 장년 이상 층에 비해 확실히 '과소 대표'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청년들이 다른 연령대와 비슷한 정도로 투표에 참여한다고 해도 그들 세대의 의사가 충분히 대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갈수록 커지는 세대 간 경제적 경험의 격차와 사회 문화적 격차로 인해 정치권의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현상'이 청년들의 열광적인 지지와 호응 속에 만들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년들은 자신을 대변해줄 이로 기성 정치인이 아닌 벤처기업가 출신인 안철수 원장을 선택했던 것이다.
사실 최근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청년 후보를 지역구에 전진 배치하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에서 청년들을 배려하는 등 청년들에게 직접 자기 세대의 의사를 대표하도록 하는 시도를 했던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다.
투표는 민의를 왜곡하지 않고, 가능한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특히 기성 세대와의 단절이 깊어지면서 '잃어버린 세대'가 될 가능성이 트다는 청년 세대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다. 투표시간 연장은 투표율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진보와 개혁, 보수를 뛰어넘어 정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투표시간 연장에 일부 정치권이 반대한다면 청년들은 정치 환멸을 느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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