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CC 사건, 아산시에 가슴 아픈 일"

▲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알려진 아름다운CC 골프장. 이 골프장은 외암민속마을 건재고택과 함께 정관계 로비장소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충남시사 이정구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영인면 신현리와 염치읍 산양리에 걸쳐 위치한 '아름다운CC 골프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난 5월 김찬경 회장이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마을 건재고택과 함께 이 골프장에 정관계 인사들을 초빙해 각종 로비장소로 활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름다운CC 골프장'을 둘러싼 산지의 불법훼손 등 문제점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강희복 전 아산시장을 비롯한 아산시 공무원들이 연루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구속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사건이다.

현인배 아산의회 의원은 아산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름다운CC 골프장'이 행정절차도 무시한 채 산을 파헤치며 훼손한 것은 아산시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인근 주민들이 집회를 하는데도 몰랐다는 것은 관리 소홀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 의원은 그동안 '아름다운CC 골프장'의 진행상황과 아산시의 향후 대책을 물었다.

▲ 아름다운CC 9홀 증설작업은 산지복구비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인가가 취소됐다. 현장에 투입됐던 중장비가 철수한 이후 토사가 드러나고 벌목한 조경수가 방치되는 등 산림 훼손이 심각하다. 충남시사 이정구

이에 최홍락 아산시 산림녹지과장은 "소홀해서 모른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실시인가를 해줬는데, 착수계를 내기 전 한달 앞당겨서 사업을 시작했다"며 "사업자가 실시인가만 나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해 사업을 진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름다운CC 골프장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됐다, 훼손된 산림은 내년 3월까지 원상복구 하겠다는 사업자 측의 연락을 받았다"며 "만일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대집행과 압류 등의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산시에 따르면 아름다운CC 골프장은 당초 104만8526㎡를 체육시설(골프장)로 인가받아 이중 86만7448㎡를 18홀로 개발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말 시설부지 34만7594㎡를 늘려 시설변경을 신청했고, 아산시는 이를 12월12일 인가해 고시했다. 이에 따라 아름다운CC측은 52만8672㎡에 대한 9홀 증축사업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영인산의 마구잡이식 산림훼손과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시민단체,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아름다운CC는 골프장 증설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산지복구비 42억1478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억4190만 원 등을 납부만료일인 1월 30일까지 내지 못했다. 이후 3차 분할납부와 납부유예 등의 기회를 주었지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억1256만 원만을 납부한 이후 진척이 없었다.

이에 아산시는 5월 24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5월 25일 복구명령을 내렸지만 산림은 굴착으로 토사가 드러나고, 벌목한 조경수가 널부러져 방치된 채 올 한해가 지나고 있다.

"산이 파헤쳐지고 인근주민 시위하는데도, 아산시 정말 몰랐나?"

▲ 아산시의회 현인배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름다운CC 골프장에 대한 아산시의 관리소홀을 지적하고 있다. 충남시사 이정구

다음은 지난 12월 3일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인배 의원과 최홍락 산림녹지과장의 일문일답이다.

현인배(아산시의원): 어찌보면 아름다운CC 사건은 대한민국, 특히 아산시에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다. 이렇게 산이 파헤쳐질 때까지 아산시가 몰랐을 리 없다고 본다.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인지, 아니면 묵인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인근주민들이 데모(시위)까지 했는데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최홍락(아산시 산림녹지과장): 소홀해서 모른 것은 아니고, 실시 및 인가를 해줬는데, 착수계를 내기 전 한달 앞당겨서 사업을 시작했다. 어찌 보면 지도감독도 소홀했다고 본다. 사업자는 실시인가만 나면 허가가 난 것으로 보고 사업을 진행한 것 같다.

현인배: 그런데 사업자가 모든 법적 조치가 이뤄지기 이전에 시행한 것은 어찌보면 묵인이다.
최홍락: 지도가 소홀했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했다.

현인배: 주민집회 등 소란이 있으면서 이런 일(고발조치)을 행했다. 산지훼손에 대해 원상복구 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 소요액은?
최홍락: 7억 원 정도다. 지난 6월 우기 대비해서 배수로, 침사지 등에 대한 피복은 마쳤다. 이후 비가 많이 왔어도 피해가 없었다. 현재 아름다운CC는 법적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됐다. 12월 말까지는 회생절차를 마친다고 한다. 또 한겨울에는 나무를 못심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원상복구 한다고 제출했다.

현인배: 만약 복구가 안 되면?
최홍락: 대체조성비가 3억 원 정도 있다. 대집행을 통해 3분의1 복구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부족한 부분은 압류 등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정관리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현인배: 아산시는 이 문제로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며 수치를 당했다. 향후 이같은 불행한 일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시사>와 <교차로>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