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야당과 이견이 좁히지 않자, "민주당 일부에서 박탈감이 있겠지만 이제는 다 털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협조를 못 할 것 같으면 가만히만 있어주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스스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자신들의) 제안을 내놓고 다음 번 선거에서 선택받는 게 새 정치"라고 발언하고 있다.
유성호
"과거에는 그래도,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 나오면 몇 달간은 지켜보는 수준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초반부터 계속 발목을 잡고 가는 건 너무하다는 아쉬움이 있다."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 원내대표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발목잡기", "구태정치", "국민을 이기려는 정당"이라는 표현까지 구사하며 민주통합당을 난타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국채 발행에 대한 논란과 첫 인사였던 윤창중 수석대변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적극 엄호하기 시작한 셈이다.
먼저 포문을 연 이는 이한구 원내대표였다. 그는 "선거가 끝난 지 며칠 안 됐는데 구정치,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제는 결과에 대해 승복하고 승자가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협조해주는 게 새 정치"라고 말했다.
이어 "옛날처럼 계속 발목을 잡고 흡집을 내서 계속 선거를 하는 기분으로 가면, 국민을 위한다는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그런데 아직도 민주당은 계속 그 기조 속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한구 "민주당, 협조 못할 것 같으면 가만히만 있어주면..."이 원내대표는 전날 원점으로 돌아간 세법 개정안을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지목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미 의원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자 감세를 철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려는 접근 방식은 옳지 않다"며 "새누리당이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조세소위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됐는데 (민주당이) 다른 구실을 삼아서 '부자증세를 더 해야겠다'고 하고 있다"며 "사실상 합의된 내용도 부자증세의 내용인데 또 명분에 집착해서 보여주기식으로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진행까지 방해하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의 저런 태도 때문에 세법 처리가 제대로 못하면 서민금융기관에 돈을 넣은 서민들의 면세조치 실천이 안 되고 (주택) 취득세 면제 부분 역시 이사를 못 가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그런 걸 알 만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거기간 중에 했던 얘기대로 안 간다고 해서 발목을 잡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정말로 증세가 필요하다면 우리 당에서 내놓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법)을 통과시켜주면 된다"며 "국세청 추산에 따르면 FIU법으로 연간 4.5조 원 내지 6조 원 정도의 세입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6조 원 국채발행' 논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선거기간 중에 자기들도 같은 내용을 주장해놓고 지금 와서 시비를 붙으면 도대체 진심이 어디 있는거냐, 이렇게 가면 국민들은 반드시 구태정치를 한다고 비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그는 "민주당 일부에서 박탈감이 있겠지만 이제는 다 털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협조를 못 할 것 같으면 가만히만 있어주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스스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자신들의) 제안을 내놓고 다음 번 선거에서 선택받는 게 새 정치"라고 힐난했다.
다른 인사들도 민주당을 '약속위반 세력'으로 몰았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국채발행 6조 원은 민생대책 예산이고 대부분 지난 대선과정에서 제시했던 내용"이라며 "여야가 이견 보이는 사안이 있더라도 소관 회의장에서 치열하게 논의해야 하는데 논의조차 제대로 못하게 하며 회의를 파행시키는 건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통과시키려던 세제를 고집하며 예산안을 발목잡고 있는데 이건 박 당선인을 선택한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민 위에 있는 정당, 국민을 이기려는 정당 오해받지 않도록 오는 28일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윤창중 과거 입장 갖고 미리 논단하긴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