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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조와 KBS새노조가 28일 오전 광화문 방통위 청사 앞에서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시연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지상파 '의무재송신' 문제에 대한 연내 해결이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올해 초 KBS 2TV 케이블 송출 중단과 같은 '블랙아웃'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 내부에선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와 KBS 수신료 인상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KBS 2TV도 의무재송신? 상임위원간 찬반 엇갈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8일 오전 광화문 청사에서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의무재송신 확대 방안을 논의했지만, 상임위원간 찬반이 엇갈려 결국 보류했다. 현재 방송법에 의무재송신 채널로 규정한 KBS 1TV와 EBS 외에 KBS 2TV를 추가하는 방안과 MBC까지 모든 공영방송으로 확대하는 2가지 방안을 놓고 상임위원간 격론을 벌였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MBC, SBS 등 지상파3사와 케이블TV업계는 지상파 재전송 대가를 놓고 지난 2007년부터 갈등을 빚었다. 지난 2009년 11월 지상파 저작권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에 따라 재전송료 협상을 벌였지만, 가입자당 280원을 요구하는 지상파와 100원 수준을 요구하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의 의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SO들은 지난해 11월 지상파 HD 방송 송출을 8일간 중단하는 실력 행사에 나섰다. 이어 지난 1월 16일엔 케이블TV에서 KBS 2TV 디지털-아날로그 방송이 28시간 동안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방통위에서 적극 중재에 나서면서 일부 SO들과 지상파 방송 사이엔 협상 타결이 이뤄졌지만 올 연말, 연초 재계약을 앞두고 해묵은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KBS 2TV를 무상 제공되는 의무재송신 채널로 묶게 되면 SO들로선 재송신료 부담이 그만큼 줄게 돼 협상에 숨통을 틀 수 있는 반면, 재송신료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KBS는 그만큼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의무재송신 확대-수신료 인상 연계 가능성 시사
언론노조와 KBS새노조가 이날 오전 방통위 앞에서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언론노조는 KBS 2TV나 MBC를 의무재송신에 포함시키는 안은 "공영방송을 죽이고 상업 미디어의 배를 불리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무료로 거대 SO들에게 헌납해 상업 미디어 자본의 이익을 늘리고 전 국민을 유료방송 가입자로 만드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것이다.
같은 야당 추천 위원 간에도 의견이 갈렸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KBS 2TV 역시 1TV와 같은 공영방송임을 들어 의무재송신 대상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인 반면 양문석 위원은 KBS가 지상파 직접 수신 환경을 개선할 유인이 사라져 지상파 플랫폼 존폐 논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여당 추천 상임위원들 사이에선 KBS 재원 문제를 앞세워 의무재전송 채널 확대와 수신료 인상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구나 앞으로 재송신 갈등을 조율할 지상파재송신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KBS 보도국장 출신인 홍성규 상임위원에게 맡겨 논란이 예상된다.
KBS는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KBS 2TV도 의무재송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TV, 2TV 모두 국가주간방송이자 재난방송으로 시청권 확보를 위해 의무재송신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한해 수백억 원의 이권이 걸린 재전송료 분쟁 앞에서 사실상 입장을 바꿨다.
국회 답변에서 의무재송신 문제 연내 해결을 약속했던 이계철 위원장은 이날 "올해 전체회의를 72회 개최했고 328개 안건을 처리했다"면서 "대단히 잘한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첨예한 사업자간 '힘의 논리' 앞에 시청자들을 방치했다는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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