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안 막바지 세부조율..31일 처리
[서울=이준서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 이번 주말(29~30일) 막바지 세부조율을 진행한다.
예결특위의 한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주말에는 별도로 계수조정소위를 열지 않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내부적으로 지역구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조정하는 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31일 예결특위 계수소정소위와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새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세법)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예결특위의 여야 간사는 전날 주요 쟁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의 전반적인 윤곽에 합의를 이룬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2조원대 증액하고 9천억원어치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근혜 예산' 2조대 증액...국채 9천억 발행
[서울=이준서 기자] 여야가 28일 잠정 합의한 새해 예산안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선ㆍ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2조∼3조원대의 증액이 이뤄졌다.
당초 '박근혜 예산'으로 불렸던 6조원 증액 가운데 절반에 채 못미치는 규모다.
앞서 새누리당이 세운 방침은 박 당선인이 4ㆍ11총선에서 약속한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 1조6천억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부동산활성화 등을 위해 4조3천억원을 각각 증액하겠다는 것이었다.
일단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한 1조6천억원은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생예산 4조3천억원 부분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 당선인의 공약과 직접 연관된 사업이 아니었던만큼 규모를 줄이거나 예산투입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증액이 이뤄진 복지공약은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참전명예수당 추가인상 ▲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 ▲청장년ㆍ어르신ㆍ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이다.
특히 0~5세 무상보육에는 약 1조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 1천800억여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5천억여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이었던 무상보육의 경우, 당초 새누리당은 약 7천억원 증액을 요구한 가운데 매칭(matching) 방식으로 같은 증액을 부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예산도 상당 부분 국고에서 대주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직접 공약으로 제시한 항목은 무조건 반영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도 대체로 공감한 사업들이어서 여야간 이견이 적었다고 한다.
다만 `박근혜 예산'의 재원조달 문제에서 막판까지 여야가 충돌했던 국채 발행 규모는 9천억원 선으로 정리됐다.
새누리당은 2조~3조원대 국채발행을 검토했지만 민주당이 "과도한 국채발행은 국민의 부담을 높인다"며 반대했고, 정부도 국채발행에 따른 정부 부채증가에 부담감을 나타내면서 가세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예산'은 결국 2조원대로 규모를 줄이되 국채 발행은 9천억원 한도로 제한하는 수준에서 여ㆍ야ㆍ정의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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