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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유무에 따른 세계 지도. 호주와 같은 색깔이 사형제 완전 폐지 국가, 브라질과 같은 색깔이 사형제 대부분 폐지(전시 등은 제외) 국가, 한국과 같은 색깔이 지난 10년간 사형 비집행 국가, 중국과 같은 색깔이 사형제 시행 국가다.<자료사진> ⓒ 위키미디어커먼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날은 1997년 12월 30일이다. 이날 집행된 사형수는 모두 23명이었다. 이후 10년 동안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은 엠네스티로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그로부터 다시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실상'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완전 사형폐지국'이 되려면 법률에 명문화 돼야 한다.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지 만 15년인 30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종교·인권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박정희 정권 시절 사형 선고를 받았던 유인태 민주통합당 의원도 함께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지난 수년 간 아시아의 사형 폐지 운동을 이끌어 왔다"며 "이제 우리 사회는 사형제도를 모든 법률에서 폐지하여 완전한 사형폐지 국가가 되는 일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전하며 사형제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난 20일 UN총회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집행 유예)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이들은 "UN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인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다"며 "국제 사회의 주요한 일원이 되는 순간, 그 무거운 책임과 의무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의 지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박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에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성범죄자와 관련해 "사형까지 포함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사형제 폐지는 폭력·죽음의 문화를 생명·평화의 문화로 가는 첫 걸음이자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사람이 6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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