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마련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민)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위원들의 위법 사실이 인선 직후 드러난 데다 이제 낙하산 인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박근혜, "장애인 고용확대" 약속... 청년특위 위원은 반대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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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마련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사진은 지난 6월 23일 기자간담회 당시 ⓒ 연합뉴스
먼저, 청년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는 하도급법 위반 전력이 드러난 데 이어, 31일 대선 직후 시각장애인을 해고해 박 당선인의 '장애인 공약'을 위배했다는 논란에 직면했다.
이날 치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헬스키퍼' 제도를 운영했다. '헬스키퍼' 제도란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해 직원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내 후생복리 제도다. 하지만 네오위즈게임즈는 대선 이틀 뒤인 지난 21일 '헬스키퍼' 시각장애인 안마사 A씨 등 3명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지난 28일에는 해고 사실을 확정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대선 당시 ▲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 ▲ 장애인연급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 발달 장애인법 제정 등 다양한 장애인 공약을 내놨다. 특히 박 당선인은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와 고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 고용을 제고하겠다"며 "공공 부문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를 달성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연하게도 인수위 청년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업체 대표가 박 당선인의 공약과 배치되는 인사 정책을 대선 직후 편 셈이다. 앞서 윤 위원은 하도급법 위반 전력으로도 '불공정 거래 근절'을 강조한 박 당선인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윤 위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네오위즈게임즈의 게임누리집 '피망'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지연 이자까지 지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네오위즈게임즈는 이번 일이 대선 직후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려는 의도적인 해고조치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청년특위 위원장인 김상민 의원에게 보고된 바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내년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고, 사내 복지제도 중 일부도 축소하게 됐다"며 "중지된 '헬스키퍼' 서비스도 축소된 복지제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헬스키퍼 서비스를 담당하던 시각 장애인들을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당사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했고 협의 퇴직을 진행했다"며 "다른 직군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계속 일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정현호·이종식 '낙하산' 논란... 김상민 "명백한 허위사실"
한편, 윤 위원과 함께 청년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정현호 전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집행의장과 이종식 전 채널A 기자는 '낙하산 인사' 논란에 부딪혔다.
<문화일보>는 이날 "청년특위는 일부 위원의 위법 전력이 드러난 데 이어 위원장인 김상민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이 줄줄이 위원으로 임명됐다"며 "정현호 위원은 최근까지 김상민 의원의 9급 비서로 활동했고 이종식 위원은 김 의원과 10여 년 전 같은 교회를 다닌 인연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상민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문화일보>가 확인 전화도 않고 기사를 썼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 위원의 경우,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집행의장 당시부터 황우여 원내대표 등과 만나며 새누리당 반값등록금 정책의 초안을 상당부분 만든 인물로 손수조 중앙미래세대위원장과 함께 선대위 청년본부 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다"며 "당선인이 대선 기간 활동하며 정 위원을 반값등록금 실현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것 아니겠나, (청년특위 위원 임명은) 당선인의 권한이지, 내 권한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정 위원이 올해 초 '새누리당 내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현하고 싶은데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방을 찾아와 내가 9급 비서부터 시작하라고 한 것"이라며 "(정 위원은) 새누리당에 들어와 (박 당선인이 참석했던) 올해 8월 전국 39개 총학생회 반값등록금 토론회도 주도하고 광화문 유세에서도 박 당선인 지지 유세를 홀로 했던 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식 위원과 10여 년 전부터 같은 교회를 다닌 인연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8년 전 2만 명이 다니는 교회에 같은 교적을 단 적 있지만 10년 전에는 알지도 못했다"며 "지금도 나는 구로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이 위원은 분당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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