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블랙리스트 만들어 탄압... 처벌 필요"

등록 2013.01.28 16:51

수정 2013.01.28 16:51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등은 28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고용안정 합의 파기, 모성파괴 노조탄압 부산시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민규

부산시교육청이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해왔고, 일선 학교가 이를 고용 참고자료로 사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시교육청 측은 블랙리스트의 존재와 관련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 M 초등학교 비정규직 사서 채용 과정에서 우선 채용 대상자인 노조원이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M초등학교 교감은 이 노조원에게 노조 가입 여부를 물었고, 노조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후 채용에서 탈락한 이 조합원은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조합원은 당시 교육청 담당 주무관이 "당신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어 학교에서 좋아하지 않더라"는 말을 했다고 노조에 알렸다.

이 말을 전해들은 비정규직노조는 발칵 뒤집혔다. 노조는 28일 오후 부산시교육청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블랙리스트의 의미는 노조 활동에 참여하는 노조원이라는 의미이며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곳은 부산시교육청 담당 주무관밖에 없다"며 "부당노동행위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당사자를 협박하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한 사실 확인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희정 노조지부장은 "노조원을 표적 탄압한 것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당부한다"고 교육청 측에 요청했다.

"채용권고 무시하는 학교, 이유는 교육청에 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민주노조 활동을 했다고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민주노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창권 통합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도 "수십 년전 악덕기업들이나 하던 블랙리스트를 공공기관이 작성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노조는 쌍둥이를 출산한 교육복지사를 학교가 교육청의 채용 권고에도 재고용하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았다. 학교 측은 해당 복지사의 재고용 불가 이유로 근무 태도 불량 등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를 "학교장을 지도감독해야 할 지원청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출산휴가 중인 여성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이를 두고 주강원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처장은 교육청의 채용 권고를 무시한 학교의 선택에 의문을 표시했다. 주 사무처장은 "교육청의 지시를 거부할 학교 실무자들은 없다"며 "교육청이 다른 지시를 했거나 묵인·방관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법적인 고소·고발을 포함한 전면 투쟁 의사를 밝힌 상태다. 또 해외출장 중인 임혜경 교육감을 대신해 부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교육청사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 같은 노조의 입장에 부산시교육청 측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도 않고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며 "조합원이 누군지 교육청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일선 학교들 사이에 정보교류 차원에서 소문이 돌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역시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며 "교육청은 최대한 기존에 근무하던 비정규직의 채용을 일선 학교에 권고하고 있지만 채용은 학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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