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 영입돼 비상대책위원과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30일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직을 전격 사퇴한 것에 대해 "만일 총리가 되면 그야말로 야당 도와줄 뻔했다"고 밝혔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어쨌든 간에 (김용준 후보자가) 총리가 되지 못할 것을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그 이유로 "부동산 투기나 아들 병역의혹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분이 총리에 어울리느냐? 처음부터 유보적이었고, 특히 헌재소장 했던 분이 10년 이상 전혀 사회적인 활동이 없다가 별안간 총리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굉장히 회의적이었다"며 "그래서 혹시 총리가 돼도 별로 기능도 못했을 것이고, 야당한테 좋은 일 할 거다. 말하자면 정부 자체의 어떤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자진사퇴의 결정적 배경에 대해, 이 교수는 "특히 국민들이 땅 문제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데 부동산 문제, 또 아무리 자식문제라도 병역문제도 굉장히 민감한데, 그런 것을 본인이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그리고 사실 저도 서울대 법대를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다는 법대인들의 의식구조가 심하게 말한다면 가족과 돈에 국한돼 있는 것이 좀 서글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본인도 굉장히 무심하고 우리 사회가 무심했던 것이 과연 헌법재판소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역임한 분이 백 번 양보해서 인수위원장하는 건 몰라도 총리를 하겠다고, 그 연배에 가능한 것인가? 일반적인 국민과 통상적인 개념은 그게 아니었다고 본다. 그게 제일 컸다"고 낙마 배경을 진단했다.
이어 "또 하나는 적어도 총리를 하겠다고 나설 정도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현안에 대해서 어떠한 식견이 있는가를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현정 진행자는 "비단 김용준 총리 지명자뿐만 아니라 윤창중 대변인, 최대석 전 인수위원, 박 당선인도 함께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등 줄줄이 인사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검증은 누가 하는가.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교수는 "인사검증뿐 아니라 지난해 대선 중반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의사결정구조 같은 게 좀 문제가 있다.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자신의 주변인물이지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 이른바 비선조직, 또는 아들이나 가족이나 부인 등 이런 사람에 의존해서 결정하면 그 대통령은 100% 실패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 임기말기 때 아들(김현철)의 경우도 그랬고, 돌이켜보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 당하게 된 것도 말년에 (차지철) 경호실장한테 그 임무에 훨씬 벗어나는 어떤 힘을 줬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상기시켰다.
진행자가 "비선라인을 통한 인사라도 측근이라 불리는 친박 의원도 많고, 새누리당 안에도 많은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들이 'NO'라고 얘기 못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교수는 "사실 김용준 전 지명자는 총리가 됐더라도 그렇게 실제적인 권한과 역할을 행사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무해무익한 총리라고 봐서 그냥 생각이 없었을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
인사와 모든 정책결정에 있어 박근혜 당선인의 스타일을 '철통보안'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인사에서는 어느 정도 보안도 중요하나 예측성이 있어야 되고, 또 결과적으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인사가 돼야만 성공한다. 보안을 강조하게 되면 실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좋으면 다행이지만 결과가 나쁘게 되면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 과거의 다른 대통령과는 달리 그야말로 자신만의 카리스마라고 그럴까요? 자신만의 어떤 역할로서 당선된 부분이 제일 큰 분"이라며 "예를 들면 김대중, 김영삼 같은 분들은 과거 민주화운동부터 주변 사람들, 같이 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새 총리 지명과 관련, 이 교수는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촉박한데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대통령 취임식까지 인준이 못 끝나더라도 시간을 두는 것이 오히려 낫다. 시간에 쫓겨서 그야말로 청문회에서도 더 큰 파문을 일으키고, 국민들과 야당에서 볼 때 납득이 안 가는 사람이면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거기다가 중요 직위의 인사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만 된다"고 조언했다.
역대 당선인 중 박근혜 당선인의 지지율이 최저로 떨어진 것과 관련, 이상돈 교수는 그 이유로 인수위원회 때문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깜깜이 인사, 밀봉인사, 소통부족 그걸 떠나서 인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인사, 이미지 이런 것이 국민한테 감동을 주지 못했고, 국민이 바라는 바에 못 미친 것"이라며 "왜 박근혜 당선인께서 지난번 대선에 당선 됐느냐?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안정적인 개혁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다르다는 전제 하에서 지지했다고 보는데, 인수위가 그런 뜻을 반영했느냐? 저는 거기에 실패했다고 본다"고 인수위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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