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시 기장군 일대의 366만㎡ 규모 부지에 조성 중인 동부산관광단지 조감도. 권역별 MD(Master Developer) 또는 개별시설 민간자본 투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산시의 특혜 의혹이 반복되어 왔다.
부산도시공사
부산시가 기장군 일대에 조성 중인 동부산관광단지가 특혜 시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 사업은 2017년 완료를 목표로 366만㎡의 부지에 세계적 수준의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부산시는 미래부산발전 10대 비전에 이 사업을 끼워넣으며 추진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부산시가 사업 추진에만 골몰해 민간사업자들에게 끌려 다니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골프장 등을 포함한 레포츠 지구 개발 사업이다. 그동안 이 사업을 놓고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의 뒷배를 봐주고 있다는 지적은 반복되어 왔다.
부산도시공사는 당초 28일까지 민간사업자인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가 내야할 어음의 납부도 다음날 1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부산도시공사는 지난해 말 만기였던 어음을 한차례 연장해 준 적이 있어 민간사업자는 거듭 혜택을 본 셈이 됐다.
나아가 부산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가 사업 수익성이 높은 골프장 개발을 우선 할 수 있는 길도 터주었다.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하고픈 부산시의 바람이 작용했다지만 이 역시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부산시는 동부산관광단지를 외국인들에게 투자 혜택을 주면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아쿠아월드와 랜드마크호텔, 테마파크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서라도 이 사업을 끝내겠다는 것이 부산시의 계획이다.
현재 아쿠아월드는 싱가포르 기업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상태고 랜드마크호텔은 외국계 호텔 힐튼 등이 참여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인 CJ도 10%의 외국계 자본을 끌어들여 테마파크 개발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부산시에 타진했다.
경실련 "부산시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 실패 인정해야" 이들 기업 역시 막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부산시에 바라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해당 부지의 무상사용과 세금 감면 등이 가능해지면서 결국 민간사업자들에게만 이로운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데 있다.
일례로 테마파크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CJ는 10%의 외국인 투자를 바탕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7년·15년씩 감면받게 된다. 거기에 고용보조금이 더해지고 50만㎡에 달하는 테마파크 부지도 50년간 무상사용이 가능하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부산시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결국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28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부산시장과 부산도시공사 사장에게 전달했다.
부산경실련은 의견서에서 "자칫 동부산관광단지는 당초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개발을 시작하였지만, 고층 주거단지와 고급 쇼핑지역으로 변질된 센텀시티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또 부산경실련은 "동부산관광단지에 투자의사를 비추는 기업에 대해 부산시는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있어, 부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닌 기업에게 호구 잡힌 도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산경실련은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허남식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이미 조성된 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재검토한 후 각각의 지역에 적합한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은 이같은 의견과 함께 부산도시공사가 CJ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동부산테마파크에 관련한 현황과 사업타당성 및 분석 결과 등의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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