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폭증하는데 한전과 교육당국은 '나 몰라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학교기본운영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당 평균 기본운영비 금액은 2008년 3억5323만5000원에서 2012년 4억4893만6000원으로 27% 정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단위 학교에서는 '전기료' 및 '수도' 등의 공과금 학교 예산이 기본운영비 증가 폭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냉난방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이것은 다시 학생들의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관계자들은 특히 올해 전기료가 1월 14일에 3.5%나 인상되어, 가뜩이나 빠듯한 학교 운영예산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하였다.

▲ 2008~2013학교기본운영비현황(초, 중, 고) 학교당 평균 기본운영비 금액은 2008년도 3억5323만5000원에서 2012년도 4억4893만6000원으로 약 27% 정도 증가하였다. ⓒ 김형태

학교도 가정이나 다른 공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점점 더 전기를 많이 쓰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에는 교과서나 판서 위주로 수업을 했으나 요즘은 컴퓨터를 통한 영상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 교무실 및 행정실도 전산화되어 있으며, 냉난방기도 전적으로 전기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과후 학교, 초등돌봄교실, 야간자율학습 등의 프로그램으로 전기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내에 디지털 기기들이 많아지면서 전기 사용량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기요금단가와 납부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었으며, 2012년에는 2008년에 비해 전기사용량이 42% 증가했다. 특히 납부액은 2배로 증가하여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증명하고 있었다.

▲ 전기요금 납부 현황 집계표 2012년에는 2008년에 비해 사용량이 42% 증가했다. 특히 납부액은 학교 운영비가 27%, 사용량이 42% 증가할 때, 2배로 증가하여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증명하고 있었다. ⓒ 김형태

또한 학교마다 편차도 심해 보였다. 은명초의 경우는 2012년에 전기료로 약 1억2900만 원 정도를 지출했고, 화양초의 경우에는 약 3300만 원 정도를 지출했다. 특히 2008년 대비 증가율도 큰 폭을 보였는데, 은명초의 경우 약 1억300만 원 정도가 증가하여 증가율이 398%나 되었으며, 화양초는 1900만 원 정도가 증가하여 증가율은 142% 정도 되었다.

▲ 전기요금 납부현황 - 초등학교(연간 최대, 최소 금액 납부 학교 중 선별) 학교마다 편차도 심해 보였다. 은명초의 경우는 2012년에 전기료로 약 1억 2천 9백만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화양초의 경우에는 약 3천 3백만원 정도가 지출되었다. ⓒ 김형태

가정은 단가가 같은데 왜 학교는 다른 단가를 적용하는가?

학교별로 전기요금도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로 구성되는데 그 단가가 서로 다르다. 기본요금의 경우, 요금적용전력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하절기(6~8월), 동절기(11~2월) 및 당월 중에서 전력수요가 가장 높았던 값(최대수요전력)을 적용한다"며 "즉, 전기요금단가의 차이는 요금적용전력과 전력사용량 2가지 변수에 의해 좌우되는데, 요금적용전력에 따라 크게 변한다"고 하였다.

아래의 예시와 같이 용산초의 전력사용량이 영도중보다 높은 데 비해, 요금단가가 낮게 나온 이유는 요금적용전력이 작기 때문이다.

▲ <전기요금단가 계산 예> 왜 학교에만 전력수요가 가장 높았던 값(최대수요전력)을 적용할까? ⓒ 김형태

또한 학교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학교의 규모와 설비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며 "오래된 학교의 경우 최대전력관리장치가 없어 요금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요즘 신축된 학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편이다"라고 했다.

교육용 전기료의 인상폭을 학교 운영비가 따라가지 못하여, 학교현장에서는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추워도 난방기를 가동하지 않고, 더워도 냉방기를 가동하지 못해 학생들로부터 불만과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제대로 냉난방을 하려하면 턱없이 비싼 전기료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 입장에서는 공공요금을 미납할 수 없다보니, 우선적으로 전기료를 납부한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학생들에게 써야 할 교육활동비가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학교는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용 전력 요금은 실제로 수익을 내는 농사용 전력보다도 비싼 상황이다. 교육용 전기료도 최소한 농사용 전력 수준 이하까지는 낮춰야 할 것이다. 시교육청은 한국전력공사, 교육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전기요금 단가를 인하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작년 6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학교 운영비가 온전히 학생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전기료를 인하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교육 당국은 전기료 인상분만큼 학교 운영비의 확대 지원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김형태 시민기자는 현재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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