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스텔스 전략폭격기 B-2(스피릿) 두 대가 28일 한반도에 출격한 것은 방어용인가, 공격용인가?
한미 두 나라와 북한이 '너 죽고 나 살자'식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벌이는 가운데 등장한 B-2에 대해 한미 두 나라는 '방어용'이라고 강변하는 반면 북한은 '공격용'이라며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B-2가 미국의 핵 잠수함, 장거리 폭격기 B-52에 이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참가한 것을 국내외 언론이 대서특필하면서 국제적 관심사가 되었다.
B-2의 한반도 출격에 대해 미군은 보도자료를 돌리면서 적극 홍보에 나섰고 미 백악관, 국방장관은 한 목소리로 방어용 출격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 언론은 미국의 주장을 가감 없이 보도하면서 미국 정부 홍보전에 크게 기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한국 언론은 핵무기 수십 발은 물론 엄청난 양의 재래식 무기를 실을 수 있는 B-2가 평양의 주석궁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무기라고 그래픽까지 곁들여 보도했다.
북한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도됐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9일 오전 0시 30분 전략미사일 부대에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미군 B-2 스텔스 폭격기의 한반도 진입에 대해 "핵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최후통첩이라며 핵공갈에는 무자비한 핵공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전면전으로 대답할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긴급회의에서 "임의의 시각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 등 미국 전략기지들과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게 사격대기상태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현대전은 방어와 공격이 거의 구별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흔히 지적된다. 두 기능이 동시에 수행되면서 적에게 회복 불능의 타격을 가하려는 목적이 최우선시 되기 때문이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이 비행기는 미국의 적대세력에게는 공포의 무기를 상징한다. B-2는 스텔스 기능을 갖춰 레이더 방공망에는 새처럼 작은 물체로 나타나 '보이지 않는 폭격기'로 불리며 위협적인 전략 무기로 꼽힌다. 이 최강의 무기가 방어용인지, 공격용인지에 대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는 구별이 불가능하다.
현대 무기의 가공할 파괴력 등을 감안해 한반도 정전협정은 우발적 충돌로 인한 확전을 막기 위해 다각도의 조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남북한은 공통적으로 정전협정이 폐기된 듯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말 폭탄이 그 강도가 상승하면서 해외에서는 한반도 전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CNN은 지난 27일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상황이 조성되어 있다면서 전쟁 발발 시 남북 및 미군의 전력으로 남북한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전쟁이 수주 계속되면 사망자가 수백만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CNN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이라크·시리아 전투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무시무시한 우려가 나오지만 정작 남쪽 언론은 관련 보도는 하지 않는다.
한미 국방 책임자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도발에는 지후부까지 응징한다'며 일선 군부대를 독려하는 것까지만 언론은 보도할 뿐 전쟁 발발 이후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그리고 전쟁은 참혹한 피해를 몰고 온다는 점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 문제 해결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굳게 입을 다문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국민을 전쟁의 참화로부터 보호할 무한 책무를 지고 있는데도 현재의 위기 사태에 대해 앞장서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과의 찰떡 공조를 강조하는데 문제는 만약의 사태가 발생 시 수도권 인구 밀집 특성 때문에 단군 이래 최악의 참극이 벌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 사태를 진정시켜야 할 터인데 현재는 군사력에 의한 대응만이 거의 유일한 방식이라는 태도만을 보여줄 뿐이다.
한반도의 이번 사태의 종착점은 어디일까. 세계가 궁금해 하는 물음이다. 과거 흔히 그랬던 것처럼 말싸움만 하다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까, 아닐까. 현재의 대치상태는 두 진영이 상대의 굴복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은 군사적 대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답을 내리기 쉽지 않다. 현재의 상황은, 과거 반복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전쟁 위기가 고조 될 수록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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