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에 설치된 방범용 CCTV 10대 중 6대가 자동차 번호판조차 인식하지 못할 만큼 성능이 떨어지는 저화질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군산시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역시 약 3대 중 1대가 '41만 화소'이하 저화질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심 내 아동보호구역 내 설치된 CCTV 역시 상당수가 저화질로 조사돼, 아동성범죄 예방이나 경찰 수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기는커녕, '눈뜬장님' 신세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군산 시내 방범용 및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현황'에 따르면 이달 현재 총 245곳(방범용 158개, 아동보호구역 87개)에 CCTV가 설치, 운영 중이다.
CCTV 설치지역은 주로 시내 도로나 각 공공시설, 공원, 놀이터 등이며 대게 13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고정식과 스피드돔 카메라(추적기능) 등으로 나눠 설치됐다.
하지만 문제는 방범용으로 설치된 158대 CCTV 중 49개가 130만 화소에 비해 현저히 품질이 떨어지는 41만 미만 화소라는 점이다. 41만 화소 CCTV는 아동보호구역에도 총 23대가 설치되어 있다.
CCTV 전문 설치 업체 등에 따르면 "41만 화소 CCTV의 경우 경찰이 범인의 용모와 복장, 도주로 정도를 개략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화질이다. 직접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야간 시간대 주변에 가로등이나 불빛이 밝지 않을 경우,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확인결과 현재 설치된 CCTV 중 약 10여 대가 고장이나, 수리 중인 것으로 밝혀져 실제 가동 가능한 CCTV는 더욱 적은 상황이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강력범죄가 만연한 시대에 CCTV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고장 난 CCTV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일부지역의 저화질 CCTV의 고화질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산시 나운동에 거주하는 시민 전은정(40)씨는 "각종 범죄나 불미스러운 사고는 미리 방지하는 게 가장 좋지만, 혹여 발생하더라도 추가 범죄를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 중 하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CCTV 화질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추가나 교체에 나설 예정이다"며 "또한 고장 난 CCTV는 조만간 수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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