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장애인 약속, 이제는 증명해야"

대구장애인단체, 장애인의 날 앞두고 대구시 정책에 날선 비판

등록 2013.04.01 17:44수정 2013.04.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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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오는 20일 장애인의날을 앞두고 대구지역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이 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범일 대구시장의 장애인에 대한 공약과 약속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20일 장애인의날을 앞두고 대구지역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이 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범일 대구시장의 장애인에 대한 공약과 약속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 조정훈


"매년 장애인의 날이 되면 밥 한 끼 먹여주고 쇼 보여주고 집에 데려다 주는 연례행사가 되어버린 것에 화가 납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명품복지를 떠들지만, 장애인정책을 무시하는데 화가 납니다. 이제 장애인 차별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매년 공수표로 남발되는 장애인 공약과 약속에 대해 말뿐이 아닌 의지와 예산으로 증명하라며 장애인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인권행동과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시민단체와 장애인단체 등 38개 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해 온 기존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 생존권을 확보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올해 초 김범일 대구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장애인 자립기반 활성화를 통해 따뜻한 복지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조했지만, 공약과 법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세운 약속과 계획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며 비난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이 지난 2010년 대구시장에 재선되기 전 내놓은 장애인 공약은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조례 제정과 24시간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재활인프라 구축, 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중증장애인 주거서비스 지원 등이다.

김 시장은 또 2013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한다는 조례를 무시하고 2016년까지 40%만 도입하는 것으로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2012년 저상버스가 전체 시내버스의 10%인 170대에 불과한데도 2013년 이후 615대 이상을 도입하겠다며 당당히 공약이행사항으로 보고하기까지 했다는 것.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초 조례를 날치기 통과시키고 이에 항의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10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현실을 개선하지도 못하면서 명품복지라는 이름으로 장애인들을 우롱했다고 비난했다.


a  장애인의날을 앞두고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장애인단체가 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정책을 실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박명애 대표가 대구시에 장애인정책에 대한 경고를 뜻하는 옐로우카드를 대구의 상징인 독수리상에 붙이고 있다.

장애인의날을 앞두고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장애인단체가 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정책을 실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박명애 대표가 대구시에 장애인정책에 대한 경고를 뜻하는 옐로우카드를 대구의 상징인 독수리상에 붙이고 있다. ⓒ 조정훈


a  오는 20일 장애인의날을 앞두고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김범일 대구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요구서들 대구시 담당부서에 전달했다.

오는 20일 장애인의날을 앞두고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김범일 대구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요구서들 대구시 담당부서에 전달했다. ⓒ 조정훈


이들은 이어 대구시가 그동안 약속한 장애인정책이 형평성을 내세우고 비현실적이고 과다하다는 이유로 조각조각 잘려나가고 무시되었다며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육성완 대구장애인연맹 대표는 "김범일 시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 장애인 공약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만들고 더 이상 속지 말자"고 말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도 "장애인 정책은 차별의 문제,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라며 장애인들의 투쟁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와 같은 우리 사회 약자들의 투쟁에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대구시에 대해 말 뿐만이 아닌 오로지 의지와 예산, 정책으로 증명하라며 정애인들의 ▲전면 탈시설화 선언 ▲24시간 활동보조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수당 현실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장애인 차별 대책 마련 ▲저상버스 대폭 확충 ▲장애인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어 대구시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경고를 의미하는 엘로우카드를 만들어 대구시청 앞에 붙이는 퍼포먼스와 함께 김범일 대구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서한을 대구시에 전달했다.
#장애인의 날 #장애인차별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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