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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정원 의혹 관련 수사 발표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 선거 운동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유예한다고 발표했다.
ⓒ 유성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가 14일 발표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9명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오늘의유머(오유),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보배드림, 뽐뿌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수십 곳에 대선과 관련된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다음 아고라의 경우 지난해 7월 이후의 글이 모두 삭제되고 네이버 등 나머지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글 상당수도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지워졌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 발생 후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수백 개의 아이디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탈퇴 후 삭제됐다. 조직적으로 글을 올리고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여론 공작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인데, 이 직원들은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상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전원 기소유예됐습니다. 사건의 책임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한 사람에게 모두 떠넘기고 마무리된 수사 결과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100HyeRyun (백혜련 변호사) : 원세훈만 불구속 기소,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모두 기소유예. 국정원의 조직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일반직원들은 몰라도 최소한 차장과 국장등 간부급 직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정상이다. 기소편의주의의 문제점
@dlrp*** : 검찰이 원세훈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기소유예 함으로써 앞으로 국정원 내부에 "시켜서 하면 처벌을 안받는다"는 선례를 만들려고 하네요. 국정원 직원들의 충성도 하락을 우려한 것일까요?
@Blackm*** : 살인교사만 죄이고 교사받고 살인한 사람은 죄가 없으니 기소유예? 뭔 이런 그지같은 조사가 다 있어!
반면, "국정원 직원 수십명이 집단적으로 댓글작성팀 운영한다며 한 국정원녀 오피스텔 급습한것으로 시작해 이눈치 저눈치 다 보다 개인 비리까지 파헤쳐 결국 난 결론이 댓글 몇개 달았다고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냐?"(@sunjin****)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moonriver365)는 다음과 같은 심경을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오늘 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저는 제도권진입을 차단해야할 종북좌파였습니다. 우리 사회를 분열시켜 적대, 증오하게 만드는 비열한 딱지붙이기가 정권의 중추에서 자행되고, 지금도 정권차원에서 비호되고 있다는 게 참담합니다. 일베를 어떻게 나무랄 수 있으랴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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