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감리단, 제대로 감리하고 있습니까?

준설작업 중인 우성 GD2gh 갈고리가 바닥을 긁어 흙을 퍼 담고 있다. — **▲준설작업 중인 우성 GD2gh** 갈고리가 바닥을 긁어 흙을 퍼 담고 있다. 정영신

제주 해군기지건설공사 과정에서 환경 오염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 되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해당 감리단이 제대로 감리하고 있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해군기지 해상 제1공구에서 삼성물산이 망가진 이중오탁방지막을 사용하여 준설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리단은 이날 작업 전에 이중오탁방지막이 훼손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시켰습니다.

심지어 민원을 접수받아 이 사실을 확인하는 제주도청 공무원에 감리단은 "이 작업은 준설작업이 아니라 케이슨관련 작업"이며, "해당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확인한 결과 이중오탁방지막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 훼손된 이중오탁방지막을 이용한 공사로 인해 오염물질 저감이 전혀 안되고 있다. 김미경

이중오탁방지막은 바다의 바닥에서 흙을 긁어 파내는 준설작업을 할 때 반드시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환경오염 저감장치입니다. 해상공사 지역을 따라 오탁방지막이 설치되어있으나 준설작업의 경우 심각한 해상오염이 우려되기에 이중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작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중오탁방지막이 바다 위에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바다 속에서 확인해보면 오염저감을 위한 막체가 전혀 없어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정마을의 해상감시단 SOS(Save Our Sea)의 활동가가 24일 촬영한 해당 이중오탁방지막 영상을 보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수중 막체가 없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해당 영상을 확인한 제주도청은 이날 오후, 이중오탁방지막이 제대로 설치될 때까지 관련 준설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크레인 아래에 있는 것이 이중오탁방지막 크레인은 이 곳을 통과하여 작업해야 한다. 오염물지이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 **▲크레인 아래에 있는 것이 이중오탁방지막** 크레인은 이 곳을 통과하여 작업해야 한다. 오염물지이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김미경

그럼에도 다음날인 25일 오전에 삼성물산은 여전히 훼손된 이중오탁방지막을 이용하여 해상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날 삼성물산은 우성GD2호에 크레인을 싣고 준설작업을 하여 준설토를 삼양13호에 실었습니다. 당시 감리단의 오탁방지막 점검선이 2대나 인근에서 운행 중이었습니다. 도청의 중지명령을 묵인한 것입니다. 25일 역시 감리단은 불법적인 공사를 묵인하는데 이어 이 상황을 은폐하려고 하였습니다.

전날에 이어 25일에도 훼손된 이중오탁방지막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한 SOS해상감시단은 제주도청 해당 공무원에게 전화 민원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청이 확인 전화를 하자 감리단은 "이 공사는 준설작업이 아니라 기계교체 작업이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날 도청에서 해군기지건설지를 방문해 사실 확인을 하자, 그제야 삼성물산이 훼손된 이중오탁방지막을 사용하여 공사를 해 왔음을 시인하였습니다.

제주도청은 이중오탁방지막이 보수될 때까지 준설작업을 중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삼성물산의 이 같은 불법공사는 불법에 눈 감는 감리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감리단은 삼성물산이 훼손된 이중오탁방지막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삼성물산 감리단측에게 이번 이중오탁방지막 조치에 대해 문의하고자 전화했지만, 출장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막체가 없는 이중오탁방지막, 수중촬영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오염을 걸러주는 장비가 전혀 없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수중에서 촬영한 이중오탁방지막. — **▲막체가 없는 이중오탁방지막, 수중촬영**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오염을 걸러주는 장비가 전혀 없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수중에서 촬영한 이중오탁방지막. 송강호

강정마을 SOS해상감시팀의 정모씨는 "공사가 규정대로 잘 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감리단이 번번이 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해상 공사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닌데... 감리단이 심각한 해상오염이 염려되는 작업을 뻔히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은 감리단 스스로 이정도의 불법은 괜찮다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SOS해상감시팀의 송강호 박사는 "해상공사 전반에 걸쳐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감리단의 관리감독 소홀이 분명하다"며 "이에 따른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을 전면에서 위반할 뿐만 아니라 거짓 해명을 반복하는 현장 상황을 영산강 환경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이후 해군기지 해상공사가 어떤 조치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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