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동북아 평화번영의 전제조건"

인천대학교 동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과 중국 요동대학교 한반도연구센터는 7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중국 요녕성 단동시에서 '동북아지역 국제관계 전망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 '압록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압록강포럼에는 인천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인천지역 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와 요동대학교, 연변대학교, 상해국제문제연구원, 요녕성사회과학원, 단동지역 기업 관계자, 그리고 일본경제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나흘간 남북 경협과 개성공단, 북-중 경협과 남-북-중 경협, 동북아 협력과 북핵문제, 한중자유무역협정(FTA)과 중국의 대외정책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 증진과 경제 번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중국은 2010년부터 동북3성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동시에 북-중 경협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맞춰 북한은 황금평·위화도경제특구(압록강 하구)와 나진선봉경제특구(두만강 하구)에 북-중 합작 공동개발로 북중 간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인천은 중국 동부 해안지역과 발해만 지역, 요녕성 그리고 북한 신의주에서 남포와 해주에 이르는, 이른바 황해경제권의 최대 요충지다.

<시사인천>은 요녕성과 길림성에서 한-중 경협과 북-중 경협, 남-북-중 경협의 정책과 전망을 연구하고 있는 요동대학교 한반도연구센터와 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센터, 요녕성사회과학원을 통해 중국의 한반도정책과 북-중 경협에 대한 전망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압록강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엮어 세 차례에 나눠 실을 예정이다. - 기자 말

▲ 신압록강대교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동을 잇는 신압록강대교는 전체길이 20.4km미터 폭 33미터로 북한과 중국이 합작해 짓고 있다. 압록강대교 바로 아래가 황금평특구다. 사장교로 지어지고 있으며 2014년 개통 될 예정이다. 육안으로는 한국 서해대교와 규모가 비슷하다. 압록강철교는 현재 기차와 화물차가 같이 이용하고 있어, 화물차의 경우 20톤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속도 또한 매우 더디다. 하지만 신압록강대교가 개통되면 북중교역는 더욱 활발질 전망이다. ⓒ 김갑봉

중국에서는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고, 북한에서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한반도 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중국 교수와 연구진들은 북-중 경협에 새 시기가 도래했고, 동북3성과 북한 간 경제협력은 더욱 유기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은 북한과 중국이 합작해 짓고 있는 신압록강대교(신의주~단동)의 모습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난다.

중국 요녕성 단동시는 도문시(길림성), 훈춘시(길림성)와 더불어 북-중 경제협력의 요충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압록강을 경계로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맞닿아 있는 항구도시다. 인구는 250만명에 이르며, 중국 기업과 북한 기업 외에도 다수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현재 단동을 통한 교역은 압록강 철교(철로와 육로)로만 이뤄지고 있으나, 2014년 신압록강대교가 개통되면 북-중 교역은 단동항(동항(東港))을 통한 항만물류와 더불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중국이 동북3성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로 하면서 북-중 경제협력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요녕성과 북한 교역의 주된 통로 역할을 하는 곳은 단동시인데, 단동시가 부각 되는 이유는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과 북한의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2003년부터 동북지역에 공업기지를 진흥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주로 동북3성 지역의 국유기업을 개조해 중국의 시장경제체제를 더욱 가속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후 2009년 7월 1일 중국 국무원은 '요녕 연해도시 경제벨트 발전계획'과 '심양경제개발구 프로젝트'를 비준해 동북지역 개발을 구체화했다.

이종림(경제학 박사) 중국 연변대학교 경제관리학원 원장은 "중국은 1980년대 주강 3각주를 중심으로 남부 연해지방(광주, 심천특구) 개발을 추진했고, 90년대에는 상해와 포동지역을 용두로 양자강 지역 개발을 추진했으며, 2000년대에는 천진과 빈해지역을 중심으로 발해만 경제권 개발을 추진했다. 이제 2010년대 들어서 동북지역이 개발되는 것"이라며 "이 핵심이 요녕 연해도시 경제벨트와 심양경제개발구, 창지투(장춘-길림-두만강유역)개발·개방선도구 등 3개 성장 축"이라고 설명했다.

요녕 연해도시 경제벨트와 심양경제개발구는 단동과 인접해있는 북한의 황금평·위화도경제특구와 맞물린다. 단동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 아래가 바로 황금평 특구이며 압록강철교 위쪽이 위화도 특구다. 또 2014년에는 '심양~단동'간 고속철도가 개통될 예정이다.

▲ 동북아시아 중국 동북3성 개발 중 심양선도구와 요녕연해도시경제벨트는 북한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와 맞물려 있고 이는 중국 동부해안과 인천을 포함한 황해경제권의 신흥 시장으로 부각 되고 있으며, 중국 창지투선도구와 북한 라선경제무역특구는 부산과 일본을 포함해 동해경제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 김갑봉

북-중, 라선지구와 황금평·위화도지구 관리위원회 가동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후 그동안 개발이 부진했던 황금평·위화도 특구와 라진선봉 특구가, 북-중 공동으로 관리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북한 장성택 행정부 부장이 중국을 방문한 뒤, 북-중 두 나라의 '라진선봉경제무역구와 황금평·위화도경제구 공동개발·공동관리 연합지도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어 라진선봉(이하 라선)경제무역구관리위원회와 황금평·위화도경제구관리위원회를 각각 설립했다. 두 북-중 합작 공동 경제구관리위원회는 올해 6월 발족식을 개최하고 공식 임무에 들어갔다.

이종림 연변대 경제관리학원 원장은 "라선경제무역구관리위원회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됐는데 중국이 4명, 북한이 3명이다. 위원장은 중국 측이 맡았고, 부위원장과 비서장은 북한이 맡았다. 양국은 라선지역에 원자재공업, 장비공업, 하이테크산업, 경공업, 서비스업, 현대농업을 점차 발전시켜 라선지역을 점차 북한의 선진 제조업기지, 동북아국제물류센터로 건설하려고 한다"며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북-중 양국은 베이징에서 라선경제무역구와 황금평·위화도경제구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200개 기업과 상인회가 참석했다. 이 투자설명회는 북-중 경제협력이 실질적인 자본 투자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요녕성과 더불어 북-중 경협의 요충지 역할을 하는 곳은 길림성으로 그 중에서도 북한 교역의 주된 통로 역할을 하는 곳은 훈춘시다. 북한 입장에서는 훈춘이 중국경협의 통로지만, 중국 입장에서 훈춘은 나진항으로 이어지는 기지다.

길림성 훈춘시는 중국 동북3성 개발의 한 축인 창지투(장춘, 길림, 두만강의 앞 글자)선도구 개발사업의 창구 역할을 하는 곳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훈춘을 통해 태평양으로 나가기 때문에 훈춘에서 이어진 북한 라진선봉경제특구의 나진항은 사실상 중국의 관문 역할을 해주는 곳이다. 또한 북한 라진선봉특구에서는 북-중 협력뿐만 아니라 북-중-러 협력이 같이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이종림 원장은 중국의 창지투 선도개발과 이에 조응하는 북한의 라선경제무역구 개발에 주목했다. 북-중-러 합작을 통해 이미 훈춘과 라선지역을 잇는 철로와 육로가 닦여 있다. 북-중은 6개 프로젝트를 통해 라선경제무역구 공동개발면적 470㎢(약 1억4217만 5000평) 중 30㎢(약 907만500평)을 우선 개발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전체 개발면적이 66.1㎢(2000만평. 이중 800만평은 공장, 1200만평은 생활, 상업시설)이고 이중 3.3㎢(100만평)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라선경제무역구 하나만해도 개성공단을 월등히 뛰어넘는 셈이다.

이종림 원장은 "우선 6대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전기 수송 프로젝트를 위해 중국 훈춘의 대당화력발전소의 제3기 확장공정이 비준돼 중국 노동자들이 북한에 들어가고 있는데 올 9월이면 전기가 개통될 예정이다. 두 번째는 훈춘에 북-중 국경대교를 건설하기로 했고, 중국 도문과 북한 라선 간 철도보수사업도 합의됐다. 네 번째는 무산철광 공동개발이며, 다섯 번째는 라진항 50년간 사용권 합의이다. 또 라선지역에 30억 위안(한화 5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라선경제무역특구와 연결된 중국의 창지투 선도구 개발 사업은 동북아 경제 협력의 새로운 무대로 부상할 것이다. 특히 북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한국 입장에서도 이는 동해경제권 형성에 좋은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시아, 냉전시대서 협력시대로 진입

불과 20여년 전만 해도 냉전시대 속에 한국과 중국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뉘어져 한-중 협력을 상상할 수 없었다. 한-일 협력 또는 한-미-일 협력은 활발했으나, 동북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한-중 협력 또는 한-중-일 협력은 불가능했고, 남-북-중 협력은 더욱 불가능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마침 국내에서도 노태우 정부가 적극적인 북방외교 정책을 펼쳐 한-러 수교(1990년)와 한-중 수교(1992년)를 체결하면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번 '압록강포럼(동북아지역 국제관계 전망과 개선방안)'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탈냉전 후 동북아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니다.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으로 동북아시대를 준비해야한다. 그 중심에 인천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 전 장관은 "동북아지역 주요 국가들의 교역 규모를 보면, 한국의 수출대상국 1·2·3위가 중국·미국·일본이고, 일본의 수출대상국 1·2·3위는 중국·미국·한국이며, 중국의 수출대상국 중 미국·일본·한국이 각각 1·2·5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동북아지역 밖에 있지만 이해당사국인 미국의 수입대상국 1·4·7위가 중국·일본·한국이다. 냉전시기 불가능했던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대하는 경제협력이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증진하는 데는 기대만큼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그 이유가 남북이 여전히 갈등상태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은 동북아 평화번영의 기초다. 삼면 바다만을 가지고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에 냉전의 해체는 대륙진출의 기회이고, 해양진출이 봉쇄된 북한에도 탈냉전은 해양진출의 기회"라며 "지금은 남북이 냉전적인 갈등구도에 있어서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화해협력이 실현된다면 동북아 평화번영을 향한 새로운 창이 열리고, 특히 남-북-중 간 삼각협력은 평화안정을 물론 경제적으로도 세 나라에 커다란 이익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황해경제권의 전제조건

▲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탈 냉전이후 동북아시대 교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바야흐로 동북아시아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해서는 남북화해협력이 전제 조건인데, 그 중에서도 남북정상이 2007년 약속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합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 김갑봉

이종석 전 장관은 남-북-중 경제협력 실현이 동북아 평화증진과 경제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테면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철도와 고속도로를 개통하면 '부산-서울-평양-신의주-단동-심양-베이징'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물류망이 형성되고, 중국 흑룡강성과 길림성 물류가 북한 나선지구(북한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통해 동부 해안을 따라 남한과 이어지고, 또 나진항과 부산항 간 물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을 이를 각각 황해경제권과 동해경제권이라고 했다.

중국은 동부 해안이 중국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남쪽 광주, 상해에서부터 연대, 청도, 천진, 대련 등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중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황해를 사이에 두고 한반도의 신의주, 남포, 인천, 평택, 목포 등과 마주하고 있다. 항만과 공항을 갖춘 인천은 그 중심에 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3성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이중 요녕성(성도 심양)의 주된 통로는 대련과 단동이고, 중국 정부가 2010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창지투 개발계획(장춘·연길·두만강유역)에 따른 통로는 북한의 나진이다.

이 전 장관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남-북-중 경제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여기에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남-북-중 경제협력의 가장 큰 비전은 황해경제권에 있다. 하지만 황해 한 가운데를 가로지는 엔엘엘(NLL: 북방한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은 대결로 인해 공동성장의 기회를 박탈당했다. 그래서 2007년 남북정상이 서해 NLL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주목해야한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은 남북협력, 한-중 협력, 남-북-중 협력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노력이 재개되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해야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한반도 정세가 평화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우선돼야 지속가능한 남-북-중 공동협력이 가능하다"고 한 뒤 "우선 동북아지역에서 '구동존이'의 자세가 필요하고, 둘째는 패권과 갈등의 역사가 점철된 동북아에 '공동안보'가 시급하며, 끝으로 새로운 동북아시대를 맞이할 '동북아시아인의 시각'을 지녀야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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