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 6일 오전 11시 10분]
건설업을 비롯한 노동현장에서 임금체불이 심각하다. 특히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집중 전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지부장 최일호)가 30일 밝힌 체불현황에 의하면, 지역 10곳 이상 건설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국도33호선 산청생비량~합천쌍백 도로 확장공사, 4대강 본보리모델링 공사, STX칸아파트, 창원 공업용수관 교체, 경전선 5공구 마산~함양간 복선공사, 창원 우곡로 상수노후관 교체, 국도25호선 창원대 우회도로, 진영~기장간 우회고속도로, 동읍 공업용수관 교체, 산청 생초 통합정수장 공사 등이다.
이들은 모두 발주처에서는 대금을 지불했지만,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체불하고 있는 것이다. 원청업체 법정관리, 하청업체 도주와 부도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곳이 많다.
3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밝힌 전국 체불임금 현황을 보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09년 30만명1000명에 1343억9000만원, 2010년 27만6000명에 1163억원, 2011년 27만9000명에 1087억4000만원, 2012년 28만5000명에 1177억2000만원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15만4000명에 710억5000만원이나 체불이 발생했다.
체불내역(2013년 7월 기준)을 보면, 주요업종별은 제조업 32.3%, 건설업 22.5%, 사업서비스업 12.7%, 도소매업 11.3%이며, 규모별은 5인미만 22.3%, 5~30인 42.5%, 30~100인 18.0%, 100인 이상 17.2% 등이다.
창원고용노동지청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창원고용노동지청은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근로개선지도와 근로감독관 등으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구성했다.
노동지청은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며, 상습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지청은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실시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1000만 원 한도로 생계비(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를 대부하며,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100만 원~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지청은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조력지원을 실시한다"며 "정부차원에서는 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공사납품 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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