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대전사무소 예산이 확보됐으나 그 규모가 타 지역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9월 넷째 주 정부에 제출한 인권위 비목명세서에 따르면 대전사무소 신규 증설에 따른 예산은 3억3100만 원이다.
2005년도 부산과 광주의 출범 예산 5억 원, 2007년도 대구사무소 출범 당시의 4억50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거의 '반토막' 수준이다. 예산 3억3100만 원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임차료 2억 원 차량 및 집기 구입에 8000만 원의 사용되며 나머지 5000만 원으로 임대한 사무실의 내부 전기공사 및 인테리어를 포함한 공사비와 직원의 여비·업무추진비를 충당해야 한다. 관사 구입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대전으로 바로 이사하거나 출장을 해야 하는 인권위 직원 입장에서는 '쥐꼬리'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다.
국가인권위 대전사무소 출범 공무원 규모도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부산·광주의 인권위 사무소는 6명이 신규로 증원됐으나 대전사무소는 4급 소장을 비롯 3명만 증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 본부에서 4명을 차출해 대전사무소에 내려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 국가인권위 본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가인권위 대전사무소는 정부 예산이 수정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빠르면 내년 7월, 늦으면 10월께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 대전사무소 설치가 가시화되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신의 치적인 양 홍보를 했던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어떻게 더 확보할 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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