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주무장관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된 기초연금 수정안에 반대의사를 밝히며 사퇴 의사를 거듭 표명했기 때문.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수정안이 애초 공약보다 후퇴한 데다 주무 장관의 사퇴로 기초연금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는 진영 장관의 사퇴 배경과 기초연금 후퇴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이목희 의원을 인터뷰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했던 진 장관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내쳐진 것이 사퇴 배경"이라고 밝히며 "청와대가 사퇴의 전말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초연금 후퇴 논란과 관련해 이 의원은 "핵심 복지 공약들이 후퇴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서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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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퇴 전말 설명해야 한다"
"(진영 장관 사퇴 배경에 대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계기는 나름대로 고심해서 만든 기초연금안을 청와대가 명령하듯이 쳐냈기 때문 아니겠나. 게다가 얘기도 잘 안 통하는 상황이니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지금 국민들은 기초연금 공약이 파기된 데에 화도 나있고 진 장관 사퇴를 둘러싼 보도를 보며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한다. 진영 장관이 전말을 설명해주면 좋겠지만 사표를 낸 상황이니 청와대가 설명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다고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발언에 대해) 일국의 복지고용정책을 총괄하는 수석이라는 사람이 할 말인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기초연금을 덜 받지 않나.
그래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것이 기초연금만 받는 것보다 많다는 소리다. 그걸 말이라고 하나. 또 어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늘면 기초연금은 6700원씩 줄지만 국민연금은 만 원 이상 는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것이니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말을 왜 하나."
"후보 때와 말 달라진 박근혜, 노인들 상대로 거짓말?"
"(기초연금 후퇴 논란에 대해) 이제 와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집엔 국민연금과 연계하도록 쓰여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박 후보는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공약집을 보니 연계한다고 쓰여 있다기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국민연금법' 추진이라고 쓰여 있다. 실제로 이중플레이를 했거나 약속을 파기하면서 그런 핑계를 댄 것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공약인데, 지금 노인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 아닌가."
"새누리당이 수정안 고집하겠나"
"(기초연금 수정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안을 지지한다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이 사람들도 정치하는 사람들 아닌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겉으로는 지지해도 속으로는 이렇게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수정안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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