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가운데 절반 가까이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았다. 중학교는 2/3가량이 보건교사 미배치이고, 특히 사립 중학교는 10개교 가운데 8곳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조형래 경남도교육의원은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의원은 "중학생은 아직 안전에 대한 주의력이 미숙하다"며 "안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고 생명 위협과도 직결되기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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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형래 경남도의회 교육의원. ⓒ 윤성효
경남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보건교사 배치 현황이 하위권이었다. 경남은 전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553개교 가운데 보건교사 배치 비율은 56.08%였다. 이는 서울 92.5%, 부산 80.8%, 대구·인천·광주 70%대의 배치비율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초등의 경우 18학급 이상이면 보건교사 1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김해의 경우 학급수가 20개가 넘는 대규모 학교가 21곳이나 되는데, 관내 중학교 31개교 가운데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8곳(74.19%)이다.
중학교, 특히 사립은 보건교사 배치가 저조하다. 김해 4개 사립 중학교 모두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다. 경남 전체 중학교는 2/3가량이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았고, 사립 중학교는 80.26%가 미배치다. 전체 고등학교의 보건교사 배치비율은 50% 정도다.
조형래 교육의원은 "아직 안전에 대한 주의력이 미숙한 학생들이 많은 중학교가 이런 상태라면 학교에서 예상되는 안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뿐더러 위급상황 발생 시 생명의 위협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심각한 학생 건강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답변을 통해 확인한 바, 초등학교는 보건교사의 배치율은 70% 정도이나 순환근무를 통해 어느 정도 보건공백에 대응하고 있으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형태의 보완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교육청은 중학교 보건교사 배치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사립 중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사립학교에 배정된 중학교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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