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다. 대통령이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사퇴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사퇴 주장에 더 힘을 실을 수 있다. 또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이 얼마나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밝힐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댓글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등 선거 과정의 부정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또한 이 모든 부정을 박근혜 후보가 알았다는 증거도 없다. 그 책임은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 경찰 등 국가 기관의 책임자들 그리고 대통령 선거 관리를 비롯한 국가 행정의 총책임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댓글 덕에 당선됐느냐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야할 국가 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그 과정에 승복하는 것이다. 과정이 부정한데 어떻게 그 결과가 정당할 수 있겠는가. 정당하지 않은 것에 승복하는 것이 오히려 부정한 것이다.
최근 미국의 수능 시험인 SAT 시험의 문제가 유출되어 시험 자체가 무효가 된 일이 있었다. 그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학생들 모두가 유출된 문제 덕에 좋은 점수를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시험은 취소되었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 대표를 뽑아 실행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근본은 공정한 선거이다. 그런데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를 할 뜻이 있다면 부정 선거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서 재발을 막아야 한다. 그것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는 대통령에게 국민이 부여한 첫째 임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총장과 수사책임자를 쫓아냈다. 국정원에게는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어 오란다. 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나가라는 것이다. 이런 불공정 편파 부정 선거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질 내년 지방 선거, 2년 반 뒤의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4년 뒤 대통령 선거에서 또 저질러지게 생겼으니 나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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