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시설 마련 비흡연자도 함께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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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욱(sdu3661)등록 2013.12.05 11:29
최근 SNS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곤 한다. 정치적으로도 이분법적인 분열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마당에 이제는 담배를 태우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이 나뉘어 싸우고 있다. 필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때문에 처음엔 SNS의 많은 의견과 마찬가지로 확대된 금연구역에 흡연자들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위의 흡연자들과 논쟁을 거치며 그들에게도 '입장'이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건 올해 초부터다. 작년 말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됐으나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비흡연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흡연자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금연구역이 전폭적으로 확충된 것에 반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은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렇게 양쪽의 불만 모두 단순하지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에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안철수 의원은 작년 대선을 앞두고 출간한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복지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다. 그는 경영자이던 시절 직원들이 책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까지 회사에서 보전해주는 형태의 복지를 실시했다. 그런데 이후 회사의 사정으로 폐지하려 하자 직원들의 반발이 매우 거세 곤혹을 치른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사례를 들며 복지를 처음 시행하는 것은 쉬우나 한 번 행해진 복지를 거둬들이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강조했다.

위의 사례는 인간에게 한 번 주어진 권리를 빼앗는 것이 얼마나 큰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흡연자의 권리도 마찬가지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누리던 혹은 행할 수 있던 권리를 하루아침에 잃게 된 것이다. 그들은 거리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술집, pc방 등에서도 쫓겨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권장을 받아들인 대기업이나 대학교의 건물 중에는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는 곳도 많다.

물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마냥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들이 길거리로 몰려나오게 된 데는 그들이 뒷걸음질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법을 시행한 국가의 책임이 가장 크다.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은 시간이 갈 수록 증가해 가지만 왜 흡연시설은 늘어나지 않는지 의문을 가져봐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겠지만 애초에 선진화된 정책을 배워왔다면 그와 관련된 제반여건도 함께 가져와야하는 게 상식이다. 현재의 문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가 상충된 것도 있지만 제반여건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잘못이 가장 크다.

이제 우리는 서로 편을 갈라 싸울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국가에 호소해야한다. 과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흡연자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론 힘들다. 다수인 비흡연자가 참여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흡연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렇게도 싫은 거리의 담배연기와 이별하기 위해 흡연자를 수용할 공간을 함께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 거리의 흡연자를 범법자로 몰고 마녀사냥하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더 민주적이고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안철수의 생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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