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의정활동 못하게 하겠다" 장성 발언 논란

이석현 의원 "군사정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

등록 2013.12.05 15:32수정 2013.12.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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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현역 장성의 국회의원 협박성 발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을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촉구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의정활동 못하게 하겠다' 실제 이런 발언을 했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겁니다.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만일 이런 발언이 사실로 증명이 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국회 국방위 소속 김재윤 민주당 의원

5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중 국군정보사령관이 민주당 의원 3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6일 <오마이뉴스>는 지난 10월 중순 국군정보사령관이었던 이아무개 육군 소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자신의 증인채택 여부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내가 거길(국감감사) 왜 가냐, 법사위원장이 누구야, 전화해'라고 화를 냈는가 하면, 민주당 의원 3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의정활동을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정보사 관계자의 증언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현역장성 "의정활동 못하게 하겠다" 협박성 발언 논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보사령관의 발언을 강하게 성토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석현 의원은 "국군 정보사령관이 김광진·김재윤·전해철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사정권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진 국방장관 "사실 왜곡 가능성 있으니 일단 조사하겠다"

이 의원은 또 "해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보사령부가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직 종사자들에게도 위험수당을 줬다'며 국방부가 이를 적발하고도 환수조치를 안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이에 불만을 품고 현역 장성이 이같이 발언하는 것은) 국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이다. 장관은 허투루 듣지 말고 국방부 자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윤 의원도  "민주당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의정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정보사령부가 의원들 뒷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면서 "정보사령부가 평소에 의원 뒷조사를 하느냐"고 따졌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도 "(해당 장성이) 상임위 국감 발언을 놓고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한 것 같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언행을 삼가도록 해달라.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김관진 국방장관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일단 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 중이라도 일단 본인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당장 조사를 지시하고 회의 말미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보사 #김재윤 #김광진 #전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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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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