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는 정쟁이 없어야 한다! 보수세력은 사학민주화, 혁신학교 파수꾼 김형태 의원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거두라!
최근 서울시 교육의원인 최명복 의원 등이 제기한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사학특위) 위원 선임 효력 정지'에 대한 소송 1심 판결에서 김형태 교육의원에 대한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났다. 이 재판의 결과와 관련해 보수 언론 및 단체들이 일제히 김형태 교육의원에 대해 도덕성을 운운하며 의원직을 스스로 거두라고 집중포화를 하듯 맹공격 하는 모습을 보며,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먼저, 김형태 교육의원은 올해 2월 영훈국제중에서 있었던 심각한 전편입학 비리를 용기 있게 제기하고 사회적 이슈로 만들었던 주인공이다. 삼성이라는 막강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사학민주화 / 사학비리 척결이라는 신념으로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의 아들 등 특권층과 부유층 자녀들의 성적조작, 편입학 뒷거래 등을 밝혀낸 장본인이다.
서울의 일부 사립학교 (이하 사학)에서는 여전히 비상식적이고 비교육적인 위법과 탈법과 비리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피해와 상처를 주고 있다. 청원학원, 우천학원, 국암학원, 영훈학원, 대원학원, 세민학원, 상록학원, 진명학원, 숭실학원, 충암학원 등에서 밝혀진 비리들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런 사학들에게 최소한의 양심과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그리도 고까운가!
보수언론들과 사학, 보수단체들이 사학특위와 관련, 유독 김형태 교육의원을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잘못을 지적했다면 그 잘못을 겸허히 수용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이다.
특히,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 논란과 관련된 내용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다. 사학비리를 공익 제보하여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를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도덕성 운운하며 공격하는 것은 저급한 정도를 넘어 반인륜적이며, 반교육적이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교육의원 선거를 할 당시 교사 신분이 아니었고, 그 이후 지난한 재판을 통해 그 해임이 부당하여 해임무효 판결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는 여러 정황을 고려해 김형태 의원에게는 의회에 남아 달라 요청하였고, 양천고 재단에는 복직유예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재판부가 최소한의 자기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고 소송의 본 내용도 아닌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문제를 다루어 자격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기대어 '재판부조차 김형태 교육의원의 자격없음을 확인했다'는 악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정치적 희생양 만들기에 다름 아니다.
또한, 2014년 서울시교육청 예산과 관련하여 혁신학교를 먹잇감으로 삼고 있고 이와 관련해 김형태 교육의원을 비롯한 진보적 교육의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일부 언론 및 보수 단체들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애당초 서울시교육청은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지원 예산을 예년보다 60% 이상을 삭감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 교무행정보조사 등 별도 지원이 없는 혁신학교에서 60% 이상의 삭감은 정상적인 혁신학교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혁신학교 교사와 학부모 1만 여명은 예산회복을 위한 청원서명을 하여 서울시의회에 전달하였다. 최근 우리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95%의 서울 학부모와 시민들은 혁신학교의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사학투명성 확보와 학교혁신운동의 최선두에 서 있는 김형태 교육의원과 함께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해에도 그 길에 깊은 역사적 책무성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불어 김형태 교육의원을 비롯하여 혁신학교에 대한 악의적 공격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2013.12.28.
서울교육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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