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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에 나란히 오른 남재준-김관진 1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 개혁안이 가결된 후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함께 회의장을 나서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 남소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남 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이례적으로 법사위에 출석한 바 있다. 국정원 직원 정년 단계적 연장 및 징계사유 시효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국정원 직원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기관장으로서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 출석한 것이다.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가 아닌 법사위 법안심사에 출석한 것이 14대 국회 이후 처음인데다, 국정원 개혁안 등 각종 현안이 즐비해 야당 법사위원들의 집중 공세가 예상됐다. 그러나 법사위와 남 원장의 첫 만남은 조용했다. 현안질의 신청도 없었다.
해를 넘겨 1일 새벽에 열린 법사위는 달랐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남 원장을 향해 이날 상정된 국정원 개혁법안 뿐만 아니라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한 날선 질의를 쏟아냈다. 무엇보다 남 원장이 최근 송년회 자리에서 "2015년에는 자유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달 24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남 원장은 국정원 간부 송년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우리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시키기 위해 다 같이 죽자"고 했다고 알려졌다. 또 한 송년회 참석자는 이 신문에 "조국 통일 달성을 결의하는 자리였다"며 "국가보안이라 말 할 수는 없지만 조국 통일을 위한 '구체적 플랜'도 논의했다"고도 밝혔다.
이 같은 남 원장의 발언은 이미 법사위서 크게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보도된 날 법사위에 출석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정세가 불안한 때에 국정원장이 무력통일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류 장관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다"며 남 원장의 발언 파문을 진화했다.
박지원 의원은 1일에도 남 원장을 상대로 다시 한 번 "2015년 통일 얘기한 게 국정원장으로 옳은 자세냐"고 질타했다.
남 원장은 "북한의 불확실성이 증대됐기 때문에 북한 붕괴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그런 상황을 눈을 부릅뜨고 예의주시하라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송년회 참석자들이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는 내용의 독립군 군가 '양양가(襄陽歌)'를 합창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언론보도와 관련해) 감찰 조사를 지시해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선개입 사건은 개인적 일탈행위... 국정원 개혁 입법 억울하다"
'NLL 포기 논란'을 부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등을 무단 공개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그러나 남 원장은 "적법 절차를 거친 공개"였다며 맞섰다. 또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았다고도 직접 밝혔다.
남 원장은 "대화록 공개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신경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화록은 국정원이 생산한 것으로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다, 비밀 등급을 낮추는 적합한 절차를 밟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재판 중인 대선개입 사건과 국정원 개혁법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서도 남 원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대선에 개입, 댓글을 다는 나라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남 원장은 "지금 그 문제는 재판에 계류 중에 있다"면서 답하지 않았다. 박 의원이 "검찰의 기소는 그런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남 원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검찰에서는 그러한 이유를 들었고 저희는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풀릴 문제"라고 답했다.
남 원장은 국정원 개혁안과 관련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검찰이)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단언하고 (국회가) 입법을 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 중인) 통합진보당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 점은 억울하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이 "남재준 국정원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달라야 하지 않느냐, (남 원장의 발언이) 원 전 원장을 감싸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지적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남 원장은 "원 전 원장을 감쌀 의도는 추호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면서 "단지 국정원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응수했다. 아울러 "두번다시 불필요한 오해에 휘말려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겠다"면서 "(대선개입 사건은) 개인적 일탈이라는 것을 여러 번 시인했다"고도 강조했다.
국정원 개혁 과제 중 쟁점사안인 국정원 국내파트 이관 등과 관련한 신경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거듭 반박하며 이관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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