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로또 교육감'은 없다... 교호순번제 도입

국회 정개특위, 6·4 지방선거부터 도입 결정... 선관위 일은 늘어날 전망

등록 2014.01.29 17:46수정 2014.01.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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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선거부터는 일명 '로또 교육감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가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교육감 선거에 교호순번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교호순번제는 선거용지에 후보의 이름을 세로로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가로로 나열하는 방식인데, 정개특위의 결정에 따르면 기초의원 선거구마다 가로로 배열하는 순서도 바꾸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교육감 후보에 홍길동·임꺽정·장길산 후보가 출마했다고 가정하자.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교호순번제를 적용하면 '가' 선거구에서는 홍길동-임꺽정-장길산의 순서로, '나' 선거구에서는 임꺽정-장길산-홍길동의 순서로, '다' 선거구에서는 장길산-홍길동-임꺽정의 순서로 나열된 선거용지가 사용된다.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지금까지 추첨을 통해 선거용지에 기재되는 후보의 순번을 정해왔다. 하지만, 상위 순번을 얻어 투표지의 윗 부분에 기재된 후보가 특정 정당의 후보로 오해받아 의도하지 않은 득 또는 실을 본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때문에 '로또 교육감'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28일 정개특위의 결정에 따라 선관위는 '일 폭탄'을 맞게 됐다. 지방선거에는 7개 선거(시장, 교육감,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시구 비례의원 각 1명)가 동시에 치러지는데,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까지 교호순번제가 적용되면서 일 거리가 늘었기 때문이다. 교육감선거에는 1000종이 넘는 투표용지가 필요할 전망이며, 투표지 분류기 프로그램 등도 새롭게 제작해야 할 처지다.
#교육감 #지방선거 #교호순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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