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국정원 개혁특위... 4자회담 합의 이행 불발?

'기밀누설방지' 방안 두고 진통... 새누리 "이러면 정보위 상설화 불가"

등록 2014.02.20 11:28수정 2014.02.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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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 남소연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이하 국정원 개혁특위)가 멈췄다. 활동시한 종료까지는 고작 여드레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국회 정보위원회의 대언론 브리핑 제한 등 '기밀 누설 방지 방안'을 둘러싼 특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불발되면서다. 지난해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간 '4자 회담'에서 합의한 정보위의 상설상임위화도 불투명해졌다.

앞서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시 대언론 브리핑을 제한하는 등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국회의원을 포함, 기밀 누설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보위 여야 간사가 해오던 대언론 브리핑을 국정원장의 동의를 얻어 정보위원장이 브리핑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개악 중의 개악이다, 온 몸을 던져서 막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관련 기사 :"국정원장 허락 받고 브리핑? 개악 중의 개악" )

"당내 강경파 반발로 합의 뒤집어" VS "새누리당, 국정원 비호 역할 맡아"

특위 여당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거론하며 민주당에 합의 불발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이 당내 강경파의 반발로 당초 합의한 내용을 뒤집었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지난달 여야 의원들이 미국과 독일,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시찰하고 난 후 의회의 정보기관 통제과정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기밀 누설 행위를 차단하는 게 우선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이에 따라 귀국하자마자 여야 간사가 합의해 (기밀 누설 행위 차단을 위한) 국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조문화 과정을 마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내용이 공개되자 민주당 강경파는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무위로 돌리려고 한다"면서 "여야 합의 과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사라고 판단했다, 오늘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정보위의 대언론 브리핑 제한 방침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한 기관인데 국민들에게 국정원에서 수집한 국가기밀을 알려줘야 하는 건가"라며 "그래서 (국민을 대신할) 의회가 있고, 의회에서 통제기구를 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국정원이 허위보고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자는 내용을 새롭게 제안했다, 이는 위증죄 처벌 규정이 이미 있음에도 정략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을 들여 (해외 정보기관) 시찰까지 한 후 이런 결과를 낸다면 시찰단의 여비를 반납해야 하는 처지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여비 반납' 주장도 폈다. 아울러, "야당이 이렇게 나오면 여당의 입장에서 (기합의했던)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도 논의가 불가능하다"면서 "민주당의 대오각성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새누리당이 국정원을 비호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말로는 국회의 국정원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실제로는 국정원을 비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창피하고 한심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일례로 국회 정보위원이 기밀을 누설했을 경우, 국정원장이 해당의원을 고발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자고 억지를 부리는데, 피감기관장이 감독기관 의원을 고발하는 법을 만들자는 게 할 얘기냐"며 "이는 의정활동에 대한 도전이다, 새누리당은 정상적인 생각을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 #국정원 개혁특위 #김재원 #문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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