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때 내걸었던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지키지 않고 6․4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역사상 가장 비정상적인 지방선거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시장·군수와 시·군의원을 뽑는 기초선거의 경우 새누리당 출마자는 모두 기호 1번이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새정치민주연합(가칭, 민주당+새정치연합) 출마자들은 무소속으로 되어 기호가 동일하지 않게 된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은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번에 '기초선거 무공천'을 하기로 해 약속을 지키게 된 셈이다.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은 지난 대선 때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내걸지 않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을 달고 출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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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길·안철수, '정당공천 폐지' 한 목소리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남소연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는 20일 논평을 내고 "역사상 가장 비정상적인 지방선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내걸었던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폐기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는 역사상 가장 비정상적이며 파행적인 선거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은 기초선거 출마자들은 모두 기호 1번을 달고 나오지만, 무공천 약속을 지키는 야권후보들은 기호가 균일하지 못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라며 "자칫 약속을 지킨 야권후보들은 몰패를 당하고 약속을 어긴 새누리당 후보들은 막대한 반사이익을 얻게 될 공산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이토록 퇴행적으로 변질되어가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대선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는 "지방선거가 이대로 정당의 공천과 무공천이 혼재되어 치러진다면, 6․4 지방선거는 역사상 최악의 비정상적인 선거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우리는 이러한 파행적 선거행태가 이대로 계속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써 금번 지방선거가 비정상적인 선거가 될 것이 뻔한 현 상황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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