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합참차장 "아태 MD 추가배치 검토"...MD 편입 압박?

국방부 "한국군 KAMD와 미 MD는 별개"

등록 2014.05.29 11:21수정 2014.05.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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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참차장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사일 방어망(MD)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윈펠드 차장은 이날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 본토를 잠재적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세계 어느 곳에라도 MD를 긴급하게 추가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윈필드 차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이란과 더불어 아직 원숙한 단계는 아니지만,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아직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지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의 어떤 도발도 미국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윈펠드 차장은 "지역 동맹 간 협력이 전제돼야 정권을 유지하는 핵심이 대량파괴무기(WMD) 운반 수단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믿는 불안정한 독재 국가의 목표를 분쇄할 수 있다"며 "한·일 간 지역 긴장에도 미군은 특히 국방 예산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이들 아시아 국가에 점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괌에 설치된 것과 같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시스템의 요격 미사일 1기가 1100만달러인 반면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300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지역 방어망을 구축하면 비용도 절감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본토와 아시아 지역 방어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일본에 탄도 미사일을 추적하는 고성능 'TPY-2(X밴드) 레이더'를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해상 기반 X밴드(SBX) 레이더도 운영하는 한편 오는 2020년까지 태평양 지역에 장거리 레이더를 새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윈펠드 합참차장의 발언은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미 국방부가 MD의 핵심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신문은 미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아시아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압박에 나섰다"면서 "미국은 이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 위해 부지조사도 실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미 하원 차원에서 한국이 추진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에 미국 기술을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을 공식화하고, 미 국방부에 한·미·일 3국간 미사일방어체계(MD)와 관련한 협력 강화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자신들이 주도하는 MD 체계에 한국을 편입시키려는 압박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한반도 내에 사드 포대를 전개하는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로선 파악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한국은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로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상층방어체계인 사드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한국군의 KAMD와 미국 MD는 별개체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KAMD #MD #미사일방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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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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