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앙 부처 가운데 성희롱·성폭력·성매매로 징계받은 공무원 수는 총 373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교육부가 189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청과 산업통상자원부도 각각 77명과 26명을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그런데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과 성폭력, 성매매로 징계받은 공무원 수가 많았던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은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률에서는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지난 5년간 교육부에서 성폭력으로 징계받은 수는 총 134명이고, 성희롱과 성매매로도 각각 35명과 20명이 징계받았다. 하지만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률은 54.80%에 그쳤다. 지난 2009년과 2010년 각각 63%와 69%였던 예방교육 참석률은 2011년 34%, 2012년 16%로 떨어졌다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해 다시 92%로 크게 높아졌다.
지난 5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률이 가장 낮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방교육 참석률 50.40%를 기록해 절반의 공무원만 예방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총 26명(성매매 18명, 성희롱 6명, 성폭력 2명)이 징계받았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방교육 참석률은 60.60%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60.60%)와 국가보훈처(61.60%), 헌법재판소(63.20%), 국가보훈처(61.60%), 문화체육관광부(63.40%), 기상청(63.60%), 통계청(64.40%), 국토교통부(64.80), 보건복지부(67.20%), 소방방재청(68.0%), 기획재정부(68.0%), 통일부(69.80%) 등도 70%를 밑돌았다.
반면 대통령 경호실은 지난 5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률 100%를 기록했다. 여성가족부(99.20%)와 국세청(98.80%), 안전행정부(98.0%), 검찰청(97.60%), 경찰청(95.0%), 국방부(94.80%), 대법원(94.80%), 대통령 비서실(94.20%), 법무부(92.80%), 방위사업청(91.80%), 법제처(91.40%)도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더 적극적으로 실시돼야"
남윤인순 의원은 "성희롱 예방교육이 공무원들의 성범죄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성범죄 관련 징계자가 많은 기관이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률도 낮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성희롱뿐만 아니라 성폭력 예방교육도 의무화된 만큼 더 적극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1995년 12월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25조(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한편, 수사기관인 경찰청의 경우 성희롱·성폭력·성매매로 징계받은 수는 77명으로 나타났다. 성폭력과 성매매가 각각 40명과 29명, 성희롱은 8명이었다. 중앙부처 가운데에서는 교육부 다음으로 많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각각 18명(성폭력 10명, 성매매 4명, 성희롱 4명)과 11명(성폭력 6명, 성매매 3명, 성희롱 2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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