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체 : 12일 낮 3시 11분]
금융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정·관계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전체 임원 가운데 4명 중 1명은 정치권이나 경제 관료, 연구원 출신이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지분 보유 회사의 낙하산 임원 현황 자료'를 통해 34개 기관의 임원 268명 가운데 42%인 112명이 공무원 및 정치권, 연구원 출신 등 외부 인사라고 주장했다.
34개 기관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경남은행·광주은행·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우리카드), IBK(기업은행·IBK신용정보·IBK자산운용·IBK투자증권), 한국산업은행(KDB산은지주·KDB대우증권)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의 전체임원 268명 중 57명은 정부 관료 출신인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였다. 정피아(정치인과 마피아의 합성어)는 48명, 연구원 출신은 7명이었다.
IBK신용정보의 경우 임원 대비 낙하산 인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임원 2명 중 2명이 모두 관피아였다. 주택금융공사도 임원 8명 중 7명이 낙하산 인사가 차지했고, 이중 4명은 새누리당 보좌진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IBK자산운용의 경우, 이영애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김태석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사외 이사를 맡고 있다.
또 예금보험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금융기관의 관피아도 19명에 달했다. 이 중 김용우(감사원 제2사무차장), 김흥걸(감사원 제2사무차장)을 포함해 5명은 감사원 출신이다.
특히 경남은행의 경우 새누리당 관련 인사 4명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박판도 전 한나라당 경남도의회 의원, 김종부 창녕군 부군수, 박원구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 권영준 전 한나라당 경남선대위 법률지원단 등이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에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한 강석진씨가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감사에는 박대해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재직 중이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관피아 척결을 약속했다, 하지만 전문성도 없고 업무에 문외한인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이 논공행상식으로 공공기관에 계속 투입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 정부가 계속해서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대통령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시정하라"라고 촉구했다.
금융위 관료는 금융사로 낙하산... 공직자윤리법은 있으나마나
한편, 금융위원회(금융위) 고위 관료출신들도 증권·보험사 등 피감기관에 여전히 재취업하고 있어 관피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4급 이상 금융위 퇴직자 35명 중 14명이 금융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10명은 우리종합금융·삼성화재·케이티캐피탈·우리투자증권·IBK캐피탈·신영증권·한국자금중개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에 재취업했다. 이밖에도 SK C&C·두산 등 대기업에 2명, 김앤장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로펌에도 2명이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취업 가능'하다고 승인하거나 '대상 아님'으로 분류하면서 전형적인 자기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금융위가 금융감독원 감사 재취업에 대해 전면 금지를 추진해놓고, 정작 자신들은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KB금융 사태에서 봤듯이 고질적인 관치금융은 금융회사의 경영불안 및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뿐"이라면서 "은행의 지배구조를 안정시키고 장기 수익성을 확보할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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