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현 해군참모총장이 결재... "형사 책임져야"

▲ 15일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 사진은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통영함 비리와 관련, 당시 결재라인에 있었던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이 "책임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다"며 자신의 책임을 소극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 나선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5일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가운데, 감사위원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투입이 불발되면서 납품비리가 드러난 '통영함 비리'와 관련,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2012년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인양함'인 통영함은 세월호 사고 당시 현장에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해군은 통영함의 수중 무인탐사기(ROV)와 음파탐지기(HMS, 사이드스캔 소나)에 문제가 있다며 인수를 거부해 정작 통영함의 투입이 절실했던 세월호 구조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던 것.

논란이 일자 감사원은 조사에 나서 미국 H사가 납품한 음파탐지기가 시중에서 2억 원에 판매되는 1970년대 모델임에도 방위사업청이 41억 원에 납품받은 사실을 확인,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2009년 장비선정업무를 맡았던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과 최 모 전 중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문제는 당시 방위사업청에서 통영함 음파탐지기 선정업무를 총괄했던 함정사업부장이 현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이라는 것. 감사원은 황 참모총장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며, 아직까지 그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현역 군인 신분이어서 수사의뢰 대상에서는 제외된 상태다.

해군, 최초 국산 수상구조함 '통영함' 진수 해군 사상 최초로 건조된 수상함 구조함(ATS-Ⅱ)인 '통영함'(3천500t급)이 2012년 9월 4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진수식을 갖고 있다. — **▲ 해군, 최초 국산 수상구조함 '통영함' 진수** 해군 사상 최초로 건조된 수상함 구조함(ATS-Ⅱ)인 '통영함'(3천500t급)이 2012년 9월 4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진수식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두 명의 부하직원이 공문서 위조, 책임 없느냐"

이와 관련, 국감에 나선 진 의원은 "1600억 원을 들인 통영함이 수중 음파탐지기와 수중 무인탐사기 등 두 가지 핵심장비 때문에 세월호 구조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며 "이 두 가지 장비를 관급으로 공급하겠다고 누가 결정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 참모총장은 "해당사업팀이 위원회에 상정해 결정했다"고 답했고, 진 의원은 당시 위원장이 누구였느냐"고 다시 물었다. 황 참모총장은 "당시 해당사업부장이었던 현 참모총장이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진 의원은 "그런데 그 장비 도입을 결정하고, 공문서를 위조해 2억 원의 장비를 41억 원에 사도록 했던 두 명의 부하직원이 공문서를 위조해서 구속됐다"며 "그런데도 총장님 책임 없느냐"고 따졌다.

이에 황 참모총장은 "책임이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다"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진 의원은 "저는 그냥 책임이 아니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도 황 참모총장의 '통영함 비리' 책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1600억 원이 투입된 통영함에 불량 음파탐지기를 도입하도록 서류를 조작한 두 명이 구속됐다, 그 조작된 서류의 결재권자는 누구였느냐, 총장도 결재라인에 있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 참모총장은 "함정사업부장으로서 결재라인에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번 비리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건이다, 2억 원짜리를 41억 원에 사도록 사기를 친 것인데, 총장님은 결재를 하셨으면서도 몰랐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 참모총장은 "몰랐다"며 "원가상정은 담당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로비스트 김아무개씨와는 해사 선후배 사이인데, 김씨를 만난 적 있느냐"고 물었고, 황 참모총장은 "밖에서 만난 적은 없었고, 2008년 쯤 방위사업청에 다른 일 때문에 잠깐 들렀다가 제 사무실에 들러 만났었다, 사적으로는 만난 적이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국내 4대 무기중개업체 중 하나인 O사의 해군 담당 김아무개 부사장(예비역 대령, 해사 29기, 위 정미경 의원이 로비스트라고 지칭한 김아무개씨와 동일인물)과 해군 조함단 사업처장 출신인 해사 동기 정아무개 전 해군참모총장이 자주 어울리며 군납관련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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