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 30일 오전 10시 5분]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는 '군 성폭력 문제'였다. 이날 여성가족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는 송광석 국방부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 김홍석 국방부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이들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낮은 수위의 처벌 등을 두고 질타를 받았다.
이날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0월 상사의 성추행으로 자살한 오 대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노 소령이 가해사실을 다 인정했음에도 '강제 추행정도가 약하고 초범이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라며 낮은 처벌 수위를 문제 삼았다.
이어 임 의원은 "민간인 성범죄자는 30% 넘게 실형을 선고받는 반면, 군에서는 실형을 선고 받는 사람이 8.6%에 그친다"라며 "특히 군대는 폐쇄적이고 계급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양형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군 인권센터 "피해자 보호 시설 군 외부에 마련해야"
이에 송광석 국방부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은 "군대 내 권력 구조를 이용한 성범죄는 강력히 처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한 뒤 "기존 처벌들이 미흡했다는 점은 송구스럽지만 현재 국방부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중징계 이상을 내리고 원아웃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노 소령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군대라는 조직은 성범죄에 대처하는 방안이 익숙치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라면서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알려달라"라고 물었다.
이에 박대섭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피해자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며 "여성 고충상담관과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군 내부에) 전문상담원도 두고 있다, 피해자가 원하면 보직도 바꿔주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박 실장의 답변이 끝나자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임태훈 군 인권센터소장은 이를 즉시 반박했다. 임 소장은 "자살한 오 대위는 여성고충상담관이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여성가족부와 성폭력상담소가 함께 운영하는 피해자 보호 시설을 군 외부에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임 소장은 "얼마 전 알려진 17사단 성추행 피해자는 이미 보호 조치 차원에서 부대를 옮긴 뒤 그곳에서 다시 성추행을 당했다"라면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인인 성폭력상담소나 군 인권센터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면 군은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 장관 "성폭력 실태조사 할 의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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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듣고 있는 김희정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을 듣고 있다. ⓒ 이희훈
이날 국감에서는 계속되는 군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도 논의됐다. 임 소장은 "가장 시급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성폭력상담소 등 외부 전문기관이 국방부와 함께 전수조사에 가까운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 인지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임 소장은 "대부분의 남성 군인들이 진급을 위해 (성 인지 교육을) 듣기 때문에 '쉬러간다' '자러간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라면서 "게다가 대형 강당에서 300~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소규모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실태 조사를 하고 있지만 3년 주기라 2016년에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군에서 (성폭력 실태 조사를) 시행한다면 함께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군 간부와 사병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계별를 나누어 소수의 인원이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방부 증인으로 출석한 김홍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은 지난 8월 11일 육군 내부망에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국방부 검찰단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당시 김 실장은 "여론에 밀려 예하 검찰관의 법적양심에 기초한 법적 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앞으로의 제 인생에 두고 두고 가슴 아픈 상처로 남을 것"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김 실장은 "보통 군사법원이 지휘실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라는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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