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군 당국이 '음주추태'로 자진 전역했다고 밝힌 신현돈 전 1군 사령관(육군 대장)의 전역 배경을 놓고 국방부의 설명이 오락가락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국방부는 신 전 사령관에 대해 '추태는 없었다'고 했다가 반나절 만에 '추태가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앞서 지난 9월 신 전 사령관은 자진 전역 형태로 사실상 전격 경질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신 전 사령관이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에 지휘관으로서 위치를 이탈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수행원이 과도한 경호를 했으나 화장실 이용객과의 신체적 접촉이나 실랑이는 없었다"라면서 "복장이 흐트러진 모습을 노출했으나 추태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지난 9월2일 국방부가 밝힌 "신 전 사령관이 6월19일 모교 방문 안보 강연을 한 뒤 저녁 시간에 반주를 곁들이다 품위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설명을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이날 오후 늦게 한민구 국방장관이 기자실을 직접 찾아와 "결론적으로 추태는 있었다"고 또 한 번 말을 바꿨다.
"(민간인과의) 실랑이는 없었지만 술에 취해 복장이 흐트러진 채 이동했고, 수행원들이 민간 이용객들의 화장실 사용을 통제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대기 태세가 요구되는 기간 신 전 사령관이 근무지를 떠나 과도한 음주를 한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추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전역 안 시킬 사람을 전역시킨 건 해당 안 되는 소리"라고도 했다.
4성장군 경질하면서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 안했나
하지만 국방부가 신 전 사령관의 전역 배경을 놓고 잇따른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은 4성장군을 사실상 경질하면서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신 전 사령관의 자진 전역에 국방부 차원이 아닌 청와대의 입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의 질책이 나오자 사실 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 전 사령관을 성급히 퇴역시켰다는 논란이다.
권오성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사건 발생 9일 뒤인 6월 28일, 이 사건을 김관진(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당시 장관에게 보고했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보고를 받았으며, 취임 이후인 7월 중순과 8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신 전 사령관을 만나 "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비공개 경고로 사실상 사건을 종결하고 외부 공개는 일절 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8월 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일부 언론도 취재에 나서자 국방부는 뒤늦게 이 사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전역 조치하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방부는 9월 2일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 전 사령관이 책임을 느끼고 자진 전역을 신청, 전역 조치됐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신 전 사령관이 전역한 뒤인 9월 중순에야 감사관실을 통해 뒤늦게 진상 조사를 벌였다.
신 전 사령관은 지난달 30일 각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면서 '복장은 정상 착용했다' '과음은 없었다' '대비 태세 기간이지만 상급부대 보고 및 승인 후 출타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령관은 또 "정치권 및 언론 이슈로 부각될 것을 우려해 전역 후 자연인으로서 진상을 밝히고자 했다"고 뒤늦게 명예회복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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