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4일 오후 4시 53분]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 연제욱(육군소장)·옥도경(육군준장) 두 전 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는 입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방부는 지난 8월 두 전직 사령관을 포함한 21명을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해 사법처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단은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전직 사령관이 이미 기소된 이아무개 전 심리전단장으로부터 대응할 기사와 대응방안 등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점에서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단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은 인터넷 상에 게시된 기사들을 검색해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선별해 이 전 단장에게 보고했고 이 전 단장은 대응할 기사를 선별, 요원들에게 대응논리와 대응지침을 시달했다.
이 과정에서 두 전직 사령관은 이 전 단장으로부터 매일 대응할 기사와 대응방안 등을 보고 받은 후 이를 승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아무개 현 심리전단장(4급)은 작전 총괄 담당자로 대응작전을 부대원들에게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사건 수사가 시작된 2013년 10월 중순에는 이 전 심리전단장이 수사에 필요한 주요 증거들을 인멸했으며, 당시 심리전단 지원업무를 총괄하던 정아무개씨(4급)도 증거인멸 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단은 이에 따라 연제욱·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과 박아무개 심리전단장을 '정치관여'의 공동정범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4급 정아무개씨는 정치관여와 함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단은 두 전 사령관과 박 심리전단장, 4급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19명은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에서 상관의 직무상 지시에 의한 행위임을 참작하여 불기소할 예정이며,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아무개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는 동부지점과 협조하여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사이버사령관 "댓글작업, 정치개입인 줄 몰랐다"
검찰단 관계자는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에 게시한 78만여 건의 댓글 중 지난 대선 전후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정치글'이 1만2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8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정치 글 7100여 건보다 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정치 글은 연 전 사령관 재직시 7500여 건, 옥 전 사령관 재직시 5300여 건이 게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단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에서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한 글은 정치적 댓글이라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재분류해 정치적 댓글이 늘었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 공판에서 정치글로 판단하는 기준을 준용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야당을 비판하거나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한 글,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말한 임수경 의원을 비판한 글, 종북세력으로 불리는 국회의원을 비판한 글 등을 정치적 댓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두 전 사이버사령관은 "댓글작업이 정치개입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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