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와 관련해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의 전·현직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4일 오후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고정식 현 사장,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 장석효 현 사장,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서문규 현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와 산하 기관장들은 자원민족주의,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외화벌이라는 미명 하에 정권에 대한 홍보와 개인의 치적을 위해 사업성도 없고, 비전도 없는 에너지 관련 개발 사업에 국민 혈세를 탕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대규모의 사업 실패에 대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며 "감사원은 막대한 국민혈세를 탕진한 경영진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상부의 지시에 따른 하급 직원 몇 명에게 징계를 요구하며 이 사건을 무마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사업을 유지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현지 실사를 하지 않고 손실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 알고도 감독을 잘못한 것이면 배임죄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등은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의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들 5명을 자원외교 실패 '5인방'으로 규정하고 청문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3일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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