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내버스 4개사(제일, 호남, 시민, 전일)가 전주시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3일 적발됐다.
지난 9월 초 신성여객이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을 유용하여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신성여객은 2011부터 4년 동안 지원받은 구매보조금 13억 9000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4개사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받은 30억 2760만 원(저상버스 30대 분량)을 유용했다. 전주 시내버스 5개사 모두가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을 유용한 셈이 됐다.
수법은 신성여객과 달랐다. 신성여객은 저상버스 제조사(현대자동차)에 보조금을 입금하고, 카드 할부와 대출을 받은 후 보조금을 돌려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4개사는 저상버스 구매 보조금을 통장에서 인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전주덕진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법률상 보조금은 정당하게 사용해야 하며, 용도 외에 사용하면 안 된다"면서 "이들 회사들은 보조금을 다른 곳에 바로 사용하였고, 외상으로 차량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들 4개사는 덕진서에 임금과 유류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전주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차량등록증과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했으며, (유용)에 대해 적발할 수 없었다"면서 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4개 회사의 유용은 보조금 통장만 확인하더라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전주시가 책임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한편, 전주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전주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는 4일 논평을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전주시가 일부 노선이라도 인수해 직접 운영하는 방식 말고는 대안이 없다"면서 전주시내버스를 직접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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