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약발 떨어진 '초이노믹스'... 증세가 약"

등록 2014.11.04 18:27

수정 2014.11.04 18:27

▲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남소연

"'초이노믹스' 약발이 떨어졌다는데 원래 약이 없었던 것 아니냐."

국회의원 출신 경제부총리와의 밀월은 100일을 넘기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지난 7월 출범한 이른바 '최경환 노믹스'를 집중 비판했다. 특히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 선배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와 '복지 증세'를 놓고 날선 논쟁을 벌였다.

우선 박 의원은 "MB 감세는 투자와 고용활성화, 소비 진작 등 원래 내세웠던 정책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채 국가 재정만 축내고 계층간 조세불평등만 초래한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최 부총리는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여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위원장으로서 MB 감세안 통과의 주역이었다"고 기선을 잡았다.

박원석 "세수 부족은 MB 감세 탓"... 최경환 "더 나빠졌을 수도"

이어 박 의원은 "감세 혜택의 2/3는 대기업에게 주어지고 1/3만 25만 중소기업에게 돌아갔다"면서 "일자리도 중소기업과 비정규직만 증가했고 대기업은 내부 유보금과 현금성 자산, 기업 부동산만 늘렸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그나마 감세 안 했으면 더 나빠졌을 것"이라면서 "실패다 아니다 단정하긴 그렇고, 기대 효과가 100% 안 나타나면 보완해 가면서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맞받았다.

▲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복지 증세'에도 입장이 뚜렷하게 갈렸다. 박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17.9%로 OECD 평균 25%보다 7.1%p나 낮다"면서 "회피하지 말고 복지증세 하자, 능력에 맞게 조금씩 더 부담하자고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지금 증세하면 가뜩이나 회복 모멘텀(추진력)이 어려운데 찬물을 끼얹어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제 자본이 이동하는데 (법인세 증세로) 우리 자본이 다 유출되면 감당할 수 있겠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박 의원은 "과거 법인세율이 높았을 때도 기업 수익은 많았다"면서 "법인세 다시 올리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어렵나, 종합부동산세 안 깎아주면 부자들이 거리로 나앉나"라면서 한 술 더 떠 '사회복지세'를 제안했다. 기존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납세자에 대해 납부 세액에 따라 10~20% 가산세를 더 부담하는 '사회복지세' 도입하면 연간 20조 원 정도 복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 부총리는 "지난 정부 포함해 한 번도 소득세율을 내린 적 없고 계속 증세해 왔다"면서 "(사회복지세 매기면) 세 부담이 커진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정적자는 시간이 지나면 더욱 심각해지는 문제"라면서 "저출산 고령화, 계층간 양극화를 외면할 수 없는데 사회복지세야말로 현재의 적자 재정과 복지 수요에 맞는 가장 유의미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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