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가 사회에 알려진 지 벌써 7년이 흘렀다. 피해 노동자들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아래 반올림)에 제보한 피해 사례 규모는 300여 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 삼성전자 관련 협력 업체의 피해 사례가 240여 건이고, 백혈병 등 혈액암이 90건 정도 된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숫자다.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노동자 건강에 대해 보인 모습은 한 마디로 실망 그 자체였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불승인된 재해자가 진행한 행정 소송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는 모습, 수백 종의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만 기초 관리조차 되지 않는 실태(2009년 서울대 산학협력단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자문보고서> 참조), 2013년 삼성반도체 화성 공장에서 대량의 불산을 누출한(1명 사망, 4명 부상) 사례 등이 이를 잘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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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 <반도체소녀> 한 장면 ⓒ 극단 '문화창작집단 날'
지난 2013년 3월 삼성 반도체 화성 공장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약 20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전 세계 어느 반도체 사업장보다 안전하게 현장이 관리되고 있다는 삼성의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또한 삼성이 노동자 안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제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지난 2009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를 통해 감광제 내 벤젠 검출 사실이 알려진 후 당사의 조사 결과와 다르다며 벤젠 검출 내용을 삭제 요청한 점이다. 뿐만 아니라 산재 조사자의 관련 자료 요청을 '기업 비밀'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
7년 간의 지난한 과정 속에서 마침내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조정위원회는 직업병 문제가 개인적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사안이라는 점을 상기하기 위해 꾸려졌다. 신속한 보상과 사과, 항구적이고 미래지향적 종합 대책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인 조정 기구로 만들어졌다.
노동자의 건강권,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
한편, 국내 양대 반도체 사업체 중 하나인 SK하이닉스의 경우는 달랐다. 지난 7월 하이닉스에서의 노동자 사망·발병 실태가 삼성 못지않고,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취급 화학 물질의 위험성도 크다는 열악하다는 <한겨레 신문>의 보도가 나왔다.
그로부터 약 2주 후 하이닉스는 백혈병 등 산업재해 의혹이 있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투병 중인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보상, 정밀한 실태조사, 작업환경 개선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SK하이닉스는 실태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마련하고, 학계와 전문의 등을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발병·사망자 지원과 관련해 '건강지킴이 콜센터'를 설치해 관련 질환 발병시 전문 의료 기관을 통해 최선의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잠복기가 있는 질병을 고려해 퇴직 후에도 상당 기간 발병자를 추적, 관리하며 경제적 지원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무 연관성이 있는 협력사 직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 직후 하아닉스는 발 빠르게 이행 계획의 일환인 반도체 사업장 작업 환경 개선과 의료 지원을 위한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구성했다. 외부 전문가 7명과 노사 대표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1년 동안 작업 환경 실태 조사와 직업병 의심 사례,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한 산업 보건 진단에 나서게 된다.
SK하이닉스가 언론에서 지적한 문제를 이처럼 신속하게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삼성의 그것과 확실히 다르다. 특히 협력사까지 산업보건검증의 대상으로 포함한 점은 삼성과는 크게 대비된다. 위원회 구성도 눈에 띈다. 여성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산업 특성을 감안해 여성 노동 전문가를 참여케하고, 이해 당사자인 노사의 책임자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점 등은 위원회 활동이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삼성전자 조정위원회의 활동과 삼성전자의 태도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한마디로 삼성전자는 조정위원회라는 중립적 기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것이고, SK하이닉스는 산업보건검증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고 현장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조정위원회, 산업보건검증위원회...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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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의 직업병 피해 공식 사과 이후 지난 5월 28일 처음으로 교섭을 시작한 반올림과 삼성전자. 이날 삼성 쪽 대표로는 이인용 커뮤니케이션 팀장(사장)이 참석했다. ⓒ 박소희
조정위원회, 산업보건검증위원회가 만들어져 이제라도 작업장 문제를 밝히려고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뒷맛이 남는다. 사후약방문식의 조치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아직도 기업 차원에서 피해자의 업무 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기업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또한 명백히 건강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노동자와 근로 계약을 맺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역으로 노동자는 자신의 직업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계약이지 자신의 건강을 침해해도 된다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의무 외에 안전 배려 의무가 작동해야 한다.
기업의 안전 배려 의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노동자가 자기 보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해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알 권리)이다. 사업장에서 화학 물질을 쓰지 않을 수 없고, 누군가는 유해하고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해야만 한다면 안전하게 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하게 쓰려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어떤 화학물질을 어떻게 쓰는지 당연히 알려줘야 한다. 기업에게는 개선의 의무(개선을 요구할 권리)도 있다. 위험 물질을 보다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거나 유해 공정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더불어 유해 공정을 하도급하면 안 되며, 원청의 경우 하청 기업의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지도, 지원할 의무도 있다.
이처럼 기업은 노동자를 기업의 안전보건정책에 참여시키고 주요 정책을 공동 결정할 의무가 있다(참여할 권리). 이러한 의무는 모두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다. 향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정위원회와 산업보건검증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처럼 세세한 법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 더 작은 기업에서도 지키고 있는 법을 초대형 기업들이 외면한다는 것은 사회 윤리에 맞지 않는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외부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설 감시기관 운영을 요청한다. 즉, 현재의 조정위원회와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상설화해 '기업은 사회적 자산'이라는 인식 하에 기업 내부 뿐 아니라 협력 업체의 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감독이 강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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