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위, 인원·예산안 확정... 새누리 인사는 '퇴장'

등록 2015.02.13 09:39

수정 2015.02.13 09:39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세월호 특위)가 지난 12일 오후 간담회를 열어 인원과 직제 예산을 포함한 세월호 특위 설립준비단안을 확정했다. 세월호 특위는 애초 제시된 240억 원의 예산안을 일부 줄여 198억 원으로, 125명의 사무처 인력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안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처 최종 결정된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반포동 서울조달청에서 열린 간담회는 5시간 넘게 진행됐다. 전날(11일) "중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라던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은 하나둘씩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회의장 밖에서 세월호 유가족 20여 명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태연하게 자리를 떠났다. 마지막에는 새정치민주연합·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유가족 추천 위원 12명이 남아 세월호 특위 설립준비단안을 결정했다.

예산은 특위 출범이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42억 원은 줄어들었다. 애초 1월 말, 2월 초로 출범을 계획했으나 현 상황에서는 3월 초 출범으로 조정되면서 인건비, 건물 임차비 등이 줄었다. 또 사업과 관련한 대외홍보비가 감축됐고, 일부 사업은 통합됐다. 1년 내 완성을 목표로 했던 종합보고서 작성은 세월호 특위 출범이 늦춰진 점을 감안해 내년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직제는 1실·1관·3국·14과, 사무처 인력 125명의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무원·민간조사관 비율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으나 공무원 50명, 민간조사관 7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은 공무원과 민간 인력을 30명씩 총 60명을 뽑고 추후 인원을 늘리되 공무원 비율을 70%로 하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표결 끝에 원안대로 결정됐다.

박종운 대변인은 "이번 안은 세월호 특위가 최대한 빨리 출범한다는 전제 아래 짠 것"이라면서 "행자부와는 어느 정도 공감이 이뤄졌고 예산을 감액한 만큼 기재부도 비교적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누리당 추천 위원 5명 빠진 채 표결

세월호 유가족 지나치는 조대환 부위원장 조대환 부위원장.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3차 간담회 당시 모습. — **▲세월호 유가족 지나치는 조대환 부위원장** 조대환 부위원장.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3차 간담회 당시 모습. 유성호

이날 회의는 설립준비단이 원안 이후 변경 상황을 반영한 단일 수정안을 제시하고 반대 의견을 받은 뒤 표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표결 자체를 반대한 차기환·황전원 위원은 회의 시작 2시간 30분 만에 퇴장했다.

또 인력 규모 안건을 다루다 고영주 위원이, 공무원·민간조사관 비율을 논의하다 조대환 부위원장이 퇴장했다. 마지막까지 남은 석동현 위원은 마지막 예산안을 의결할 때 자리를 떴다.

황 위원은 퇴장을 두고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3대 1의 상황인데 충분한 협의 없이 표결로 강행하는 것에 항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황 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설립준비단의 원안을 반대하며 "표결 처리할 경우, 중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관련기사: "중대결단 나올 수도"... 새누리 세월호 특위위원의 엄포).

이에 대해 유경근 4·16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표결이 두려워 도망간 것"이라면서 "특위 위원으로서 책임 회피"라고 꼬집었다.

설립준비단은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각 2명, 유가족 3명 등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설립준비단은 125명·240억 원의 안을 제시했으나, 조대환 부위원장은 이를 대폭 줄여 130억 원의 예산안을 내놨다. 조 부위원장은 설립준비단 공무원들을 임의로 철수시키는 등 세월호 특위 출범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관련기사 : 공무원 철수시킨 조대환, 이번엔 누더기 예산안 내놔, 세월호 특위 준비단 공무원 기습 철수... 왜?).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