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며 추진했던 통근버스 운영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까지 지원받았지만, 절차 문제와 택시·버스 등 운송업계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해당 사업은 차예경 양산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이 기획하고 공모에 신청해 지난달 국비 1억6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양산시는 통근버스 두 대를 위탁·운영해 어곡산업단지와 산막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근로자는 물론 기업인까지 통근버스 운행을 간절히 요구해 온 만큼 출·퇴근 편의는 물론 고용촉진 효과까지 기대하며 양산시는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사업은 시행조차 하지 못하고 암초에 부딪혔다. 절차상 문제와 관련 업계 반발 때문이다.
양산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로 지난해 5~6월께 사업 고시와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이 빠져 국토교통부 심사를 통과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절차상 문제보다 택시업계 반발이 사업 취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단 근로자, "업계만 중요하고 근로자 불편은 외면하나" 불만
차예경 시의원은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사업에 대한 민원 문제만 없다면 (고시·승인 등) 절차상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라면서 "양산시가 택시업계만 설득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양산시가 지난달 초 통근버스 운영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택시기사 80여 명은 나동연 시장을 항의 방문해 통근버스 운영 계획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기가 나빠져 수익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통근버스까지 생기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지난번 시장 면담에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통근버스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 봐 줄 것을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양산시도 택시업계 반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인정했다. 양산시는 "결국 국토부 실사를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부분이 민원인데, 지금 택시와 버스업계 반발 정도를 보면 (실사를) 통과하기 힘들다"며 "사실상 안 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고 말했다.
양산시가 통근버스 사업을 철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산단 근로자 사이에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통근버스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 달라는 서명까지 모으고 있다.
산단 근로자 박아무개(38)씨는 "택시업계가 반발한다고 예산까지 확보한 공모사업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느냐"며 "특히 택시업계를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해보지 않는 양산시의 안일한 행정에 배신감마저 느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다른 산단 근로자 최아무개(36)씨는 "양산시가 산단 근로자 편의를 위한 일종의 공익 목적 사업을 업계 반발을 이유로 포기하는 게 옳은 일이냐"며 "산단 기업 대표들도 이 문제에 대해 양산시에 정식 항의하고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예경 시의원 역시 "이런 공모 사업은 한 번 선정돼 사업을 시작하면 꾸준히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업이 수월하게 운영된다"며 "차후 웅상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첫 삽도 뜨기 전에 양산시가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것을 보면 속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산단 근로자 출·퇴근 편의를 위해 수년 전부터 요구해 온 사업이 국비를 지원받고도 업계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놓인 셈이다. 양산시가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이는 대목이다.
18일 오후 1시경, 양산시 관계자는 "택시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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