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치인·비판적 교수에게만 굳게 닫힌 대학 공론장

왜 대학 공론장의 벽은 유독 야당 정치인, 세월호 유가족, (교육부와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비판적인) 교수들에만 높은 것일까? 단지 기분 탓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일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초청' 받은 정치인 김무성, '외부' 정치인 노회찬·세월호 유가족

지난 26일 중앙대에서는 대학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긴급 대토론회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당일 갑자기 학교 측이 공간사용 취소통보를 하면서 학교 잔디밭 앞에서 토론회를 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5일, 한양대에서도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강연이 취소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강의가 공식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김무성 대표의 강연은 교양강좌의 일부로 초청된 것이고, 노회찬 전 의원의 강연은 학생회 같은 내부 단체가 아닌 외부 단체의 신청이었다"고 밝혔다.

▲ 최근 관악구 고시촌, 한국해양대, 한양대를 잇따라 찾으며 동시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정치적 행보 오마이뉴스

결국 둘 다 정치인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학교 측이 '초청'했으니 괜찮고, 노회찬 전 의원 강연을 신청한 학생들은 정의당 소속이어서 '외부단체'라 거부된 셈이다(관련 기사: 김무성은 되고, 노회찬은 안 된다?).

한편 성균관대·경기대에서도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주최 측 학생들이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주최하려 했으나, 이 역시 '정치적 행사'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 학생들은 "학교는 다양한 외부 인사와 정치인을 학내로 초청해 행사를 진행하는 데 반해, 학생이 원하는 행사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일"이라며 "학생 자치 영역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탄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성균관대, 또 '세월호 간담회' 불허 논란).

토론회 당일 갑작스런 '사용허가 취소'... 길바닥으로 나온 교수와 학생들

그런데 이러한 냉대는 비단 정치인이나 세월호 유가족에게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최근 황우여 교육부장관 발 기업식 대학 구조조정으로 큰 논란이 있는 중앙대도 예외가 아니다(관련 기사: 기초학문 대학생들 "누가 우릴 '문송'하게 만드나요?").

지난 26일, 중앙대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대학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긴급 대토론회를 학교 잔디밭 앞에서 진행했다.

▲ 이날 야외에서 대신 열린, 토론회에서는 윤지관 한국대학학회장·곽진경 학생·이종관 성균관대 교수·김명환 서울대 교수·김영 인하대 교수·유원준 경희대 교수·이동연 한예종 교수 등이 참석해 교육부 정책과 중앙대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목소리를 높였다. 중앙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김누리 교수는(중앙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중앙대는 대학 구성원이 이사장 1인에게 일방적으로 굴종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금처럼 토론회가 길바닥에서 진행된 것이 현재 중앙대 교수와 학생들의 위상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 및 패널로 곽진경 학생(중앙대 학생 공동대책위), 윤지관 한국대학학회 회장, 김명환 서울대 교수, 김영 인하대 교수협의회장 등도 참석해 교육부 정책과 중앙대 구조조정 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참석한 학생들은 비록 야외였지만,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행사에 참여했다.

과연 정치적이고 외부단체라서 문제인가? 대학 공론장의 위기

이러한 일련의 공간 사용 거부 사건들은, 대학에서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여당 정치인들은 강연 형식 등을 통해 자주 '초청'받지만, 초청받지 못한 야당 정치인·세월호 유가족·(교육당국 정책에 비판적인) 교수와 학생들은 '정치적'이든 '외부단체'이든 그밖에 '알 수 없는 이유'든 공간 사용에서 꾸준히 배제돼 왔다.

문제는 '교육 목적'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판단하고 적용하는 헤게모니를 교육 당국이 독점한다면, 대학은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할 거라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는 점이다.

일찍이 <공론장의 구조변동>과 <의사소통 행위 이론> 등의 고전을 남긴 독일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1929~) 역시 경고한 바 있다. 독단적인 지배이데올로기 체제가 사람들의 생활세계에 침투해 공론장을 마비시키고, 일방향적으로 뜻을 관철시킨다면 이는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라고.

과연 지금 대학이 공론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평적인 권력이 주체들에게 주어져 있는지, 교육 당국의 반성과 시민사회의 관심이 긴급하게 요청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