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기조 안 바꾸면 국민부도 시대 올 것"

당대표 취임 50일 맞은 문재인 대표 당대표 취임 50일을 맞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당대표 취임 50일 맞은 문재인 대표** 당대표 취임 50일을 맞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성호

"지금 같은 경제정책 기조를 계속해 나가면 앞으로도 (경제가 나아질) 전망이 없다. 오히려 절망적인 국민부도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

29일 취임 50일을 맞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를 정조준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0일 동안) 전국을 다녔는데 누구를 만나도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고 말하더라"라면서 "국민들이 더 암담하게 느끼는 건 지금 당장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앞으로도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는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7년 동안 경제정책이 잘못됐고 새누리당 정권이 경제에 무능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지난 청와대 회동 때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법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법인세 인상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했다"라면서 "저는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지금 같은 경제 정책으로는 안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경제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정부를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중산층의 삶, 부도 상태와 같다"

문 대표는 "국민 부도라는 말은 국가적 디폴트까지는 안갈지도 몰라도 서민·중산층의 삶은 부도 상태나 같다는 뜻"이라며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해나갈 것이다,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야말로 안보에 무능하다"라고 역공을 취했다. 문 대표는 "국민의 정부는 두 차례 해전에서 (북한을) 응징하고 NLL(서해북방한계선)을 지키지 않았나, 참여정부는 충돌이 없어서 희생도 없었다"라면서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정부가 국군 장병들과 국민들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그런 무능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천안함 안보장관 회의하는데, 대통령·국정원장·총리·비서실장 모두 군대를 안갔다"라면서 "그런데도 입만 열면 안보를 최고로 생각하는 것처럼 야당을 상대로 종북몰이에 바쁜데 새누리당은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최근 안보 관련 행보에 대해 "우리 당이 다시는 안보 프레임, 종북 프레임에 당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정권을 맡으려면 안보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산하에 안보정책연구소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민모임, 국민 공감 얻지 못할 것... 야권 힘 모아야"

문재인 "박근혜 정권 폭주에 브레이크 잡아달라" 당대표 취임 50일을 맞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문재인 "박근혜 정권 폭주에 브레이크 잡아달라"** 당대표 취임 50일을 맞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성호

문 대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선에 대해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권의 경제 무능과 경제 실패를 심판하고 국민들의 지갑을 지키는 선거"라면서 "박근혜 정권의 폭주에 대해 국민들께서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재보선 전망에 대해서는 "선거 환경이 우리 당에 유리하지 않지만 국민이 승리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다만 몇 석을 이겨야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전당대회 이후에 우리 당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 기대를 더 높여나가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재보선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선거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정성과 간절함을 다해서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 '새정치연합 잘했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진보적 대중정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모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이 국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 밖에서) 다른 모색들이 생겨난 것"이라고 자성하면서도 "우리 당의 불씨가 사그라지는 것처럼 보인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당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불씨를 만들어보겠다고 호호 입김을 불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공감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박근혜 정권의 경제 무능과 실패를 심판하고 당장 국민들의 지갑을 지켜내는 것이다, 또 종래에는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 전체가 힘을 모아야한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실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걷기만 한다면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힘을 모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도 소득대체율 더 높여야"

문 대표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 후 국민연금도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은 공무원연감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확보해 나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도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서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앞으로 몇십 년은 손보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하려면 공무원단체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절감과 함께 소득대체율을 기존과 가급적 가깝게 유지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과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던 특별법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추궁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특위 축소는 세월호를 인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를 겪고 돈과 효율이 아닌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다짐했는데 (특위 축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세월호 인양도 촉구했다. 문 대표는 "세월호에 사람이 9명이 있는데 어떻게 비용 핑계를 대면서 인양하지 않을 수 있나"라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면 모를까 기술적으로 가능한데도 세월호를 인양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 50일 동안 '마늘·쑥' 먹어... 제대로 변화된 모습 보일 것"

문 대표는 취임 이후 추진해온 당 혁신 작업을 단군신화에 나오는 곰의 노력에 비유하기도 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려면 100일 동안 마늘과 쑥만 먹었던 곰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늘과 쑥만 먹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지난 5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50일 더 먹어야 우리 당이 제대로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마늘과 쑥의 의미에 대해 "혁신이라는 것은 기득권과 기존의 정당 문화를 씻어내고 낡은 정치와 결별하는 것"이라며 "마늘과 쑥만 먹는 정도의 인내와 고통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당다운 야당, 또 한편으로는 유능한 경제정당, 유능한 안보정당이 돼서 수권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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