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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국회 업무보고에 고리1호기 폐쇄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산업통상자원부의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담은 국회 현안보고에서 고리1호기 폐쇄 문제가 다뤄지지 않자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감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이 논란을 피해 나가기에 급급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산자부의 무능을 질타하고는 소리도 있다.
29일 부산지역 반핵·환경단체들이 구성한 반핵부산시민대책위(아래 대책위)는 부산시청 광장을 찾아 산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지난해 말까진 나왔어야 할 보고서가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위는 "산자부는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확정을 올 상반기까지 미루어왔다"면서 "이는 명백한 법률위반일 뿐만 아니라 산자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날 열린 국회 현안보고 소식을 전하며 "결단력 없이 무능하기만 한 정부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황당함을 넘어 절망스러운 감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산자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은 배경에는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지나친 배려가 숨어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산자부는 부산시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고리1호기 재수명 연장 여부를 한수원의 의향에 맡겼다"면서 "이는 명백히 산자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후핵발전소 폐쇄 문제는 단지 한 개의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정책을 실행하고 추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이를 축소하고, 사업자 뒤에서 자신의 책무를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부터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D-100 카운트다운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는 대책위는 앞으로도 전 시민적 열망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연 이날은 캠페인을 시작한 지 50일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대책위는 "남은 50일도 고리1호기 폐쇄 카운트다운 캠페인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시민들의 이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한수원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시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당히 고리1호기 폐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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