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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저녁 김해 진영한빛도서관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복지를 말하다"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 윤성효
"질병, 세균의 침공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쟁보다 더 위험한 일일 수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공의료 확충을 국가의 제일 큰 의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국방안보처럼, 공공의료 역시 질병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분야"라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22일 오전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해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한국 공공의료의 현실과 성남시의 메르스 감염 예방 대책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국방 분야에 돈을 투자하는 것과 반대로 보건과 방역, 안전은 투자하지 않는다. 대신 의료민영화 같은 돈벌이 정책으로 삼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병원의 경우 정부 차원의 투자는 없고, 진주의료원처럼 있는 병원도 없애는 형편"이라며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 수를 기준으로 약 9%,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메르스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병상은 2013년 기준 전국 99개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2017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인 성남의료원은 전국 음압병상 3분의 1 수준, 32개를 만들 예정"이라며 "성남시가 많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성남시의 메르스 관리 대책에 대해 이 시장은 "격리자를 위한 1대 1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안한 시민들을 위해 메르스 검사소 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약 300명의 격리자에게 성남시 공무원들이 1:1로 붙어 장보기 심부름부터 매운탕 조리 후 전달까지 격리 생활의 편의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소를 통째로 비워 만든 검사소에서 시민들의 메르스 감염 여부를 검사했고, 그 결과 지역감염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수치로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문화일보, 개인적으로 불매운동에 나설 것"
이 시장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런 관리를 중앙정부에 반기를 드는 행동으로 해석해서 '넌(지자체) 가만히 있어라, 우리(중앙정부)가 시킨 대로 해라'는 태도는 지방자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이란 의료기득권의 눈치를 보면서 병원 정보 공개, 폐쇄 여부 등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삼성서울병원의 눈치를 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가 삼성병원보다 더 나쁘다"고 일갈했다. 이 시장은 더 나아가 "사람들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지도력 부재에 대해 매우 불안해한다"며 "이 상태로 사람들의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회 전체가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메르스 감염자의 이동경로, 생활반경 등을 공개"했지만, "언론 일부가 감염자의 세부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허위조작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보기: 이재명 "문화일보 허위조작 보도, 끝까지 책임 묻겠다") 이어 그는 "대구시장의 경우 메르스 감염자 정보를 성남시보다 더 세세하게 공개했지만 이를 잘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언론이 편 가르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시 차원에서 문화일보에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며, 개인적으로 불매운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인터뷰 전체 내용은 <장윤선의 팟짱>에서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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