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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25일 오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 남소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 대응 방안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됐다. 친박(박근혜)계에서는 '자동폐기'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반박이 나왔다.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 지원사격에 나섰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를 하면서 많은 것을 목격했지만 국회는 대통령을 존중해 왔다"라며 "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서청원 "당은 대통령 뜻 존중할 의무가 있다"
서 최고위원은 "그동안 (재의 요구된) 법안이 70여 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과반은 재의결을 했고 나머지 반은 자동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대통령의 뜻을 존중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헌 8조에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분명히 정의하고 있다, 당은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며 모든 책임을 공유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것은 당헌에 나와 있다"라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정의화 국회의장의 입장 변화도 압박했다.
그는 "관습도 법이다, 국회의장은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정치권이 큰 파장 없이 슬기롭게 넘기는 의무가 국회의장에게도 있다"라고 밝혔다.
김태호 "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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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25일 오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무성 대표. ⓒ 남소연
하지만 곧바로 반론이 나왔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뜻이 원칙에 맞고 뜻이 같이 맞아야 존중된다고 표현하고 싶다"라며 "(서 최고위원이) 과거 선례를 따라 자동폐기 수순을 말씀했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뭉개는 꼼수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거부권이 행사돼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원칙대로 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라며 "야당을 향해 법 절차를 지키라고 말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뭉개는 모양을 갖추면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고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로 해야 한다"라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당이 하나 된 모습으로 당당히 부결시켜야 한다,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친박계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수호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생명도 과감하게 거는 분"이라며 "국가 근본 기본틀을 당에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큰 힘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는 것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대통령께서 취미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당의) 화합과 단합, 또 실질적 헌법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의원총회 열어 뜻 묻겠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청 정면충돌의 중심에 서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오후 2시) 본회의 직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뜻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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