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김무성 "최악" vs. 김승환 "좋아"

등록 2015.06.30 20:21

수정 2015.07.01 09:13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20미터 거리를 사이에 두고 두 회의실에서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극과 극' 토론회가 열리고 있었다.

지난해 7월 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진보교육감이 업무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김무성 "직선제, 교육감 선거에는 최악의 제도"

▲ 30일 오후 2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직선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새누리당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근혁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지방자치위원회가 연 '교육감 선출방식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축사에 나섰다.

김 대표는 "교육감 직선제는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며 이것은 분명히 고쳐야 하는 제도"라면서 "직선제로 전환하고 교육 자체보다는 이념 대결 양상을 보이며, 정당이 물밑에서 연계해 (교육감 후보자를) 밀어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직선제 개선을 원하는 국민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토론 자료집에 적나라한 표현이 나오더라"면서 다음처럼 말을 맺었다.

"마음에 드는 게 '민주주의 꽃 직선제가 교육감 선출에는 최악의 제도로 증명되었다'. 이 모토가 우리와 같다."

이에 1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일제히 손뼉을 쳤다. 행사장 밖에는 이날 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 국세청장, 통계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그리고 한국교총 회장이 보낸 대형 화환 7개가 놓여 있었다.

김 대표가 예로 든 토론 자료집 글귀는 토론자로 나온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이 쓴 글의 제목이었다. 우익 성향을 보이는 이 단체는 그동안 직선 시·도교육감 선거에 개입해 보수후보 단일화 운동 등을 펼친 바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좋냐고? 이대로 좋다"

▲ 30일 오후 2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교육시민단체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근혁

같은 시각 바로 옆 제1소회의실에서는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운동연대 등이 연 '진보교육감 시대, 교육현장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직선 2기 취임 1년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정부 여당과 '힘겨루기'를 해온 김 교육감은 "지금 옆 회의실에서는 '교육감 선출방식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새누리당이) 토론회를 하고 있다"라면서 "내 대답은 '교육감 선거제도 이대로 좋습니다'라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김 교육감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서 "민주적 교양으로 무장된 시민들일수록 선출직 공직자가 당선된 뒤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주목한다"라고 직선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중앙정부의 책임인 누리과정 보육예산 문제를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정부의 '시행령 정치'는 내후년에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그 순간 (정부 여당은) '직선 교육감 나빠, 교육감 선거제도 이대로는 안 돼'라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육감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한 어린이집 보육예산 시·도교육청 의무지출 시행령 제정은 꼭 막아야 한다, 현재 7∼8명의 교육감 정도가 뜻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도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진후 의원(정의당)도 함께 준비한 이날 행사에는 단 하나의 화분도 없었다.

○ 편집ㅣ김지현 기자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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