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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발전연구원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17일 오후 구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대전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해 대전시 민선6기 시작과 함께 추진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 올해는 중단됐다. 대전시에 너무 실망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계속 키워가도 모자란데, 오히려 하던 사업을 중단하는 대전시의 태도가 한심스럽다."
17일 오후 대전발전연구원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이 공동 주최한 '대전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구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의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에너지정책을 살펴보고, 대전시의 에너지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대전시의 에너지자립도가 전국 꼴찌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에너지정책을 주문했다.
가장 먼저 발제에 나선 이정필 에너지기후변화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은 '전국 지자체 재생에너지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대전은 에너지 생산은 거의 없고, 소비도 매우 낮다, 에너지정책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국에서 꼴찌"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어 "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중앙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소극적인 상황에서는 지자체의 역제안이 필요하다"며 "타 지자체와 연대하고 모범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소장은 또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모델 성장과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고, 지역실정을 반영한 특화된 에너지 전환 비전을 마련하여 선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절약 정책, 중앙정부보다 지자체 역할이 더 중요"
이어 '대전시 재생에너지 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대전시가 지난해 추진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 올해는 중단됐다"고 지적하면서 발제를 시작했다.
양 처장은 "앞에서도 지적됐듯이 대전시의 에너지 자립율은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라면서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도 대전과 도시규모가 비슷한 광주보다도 떨어지고, 제주보다도 못하다"고 밝혔다.
양 처장은 또 '유성구 에너지동(洞)립만세 프로젝트'와 '대전 절전소 운동'을 소개하며 "에너지 자립마을은 대전에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자립도시로 잘 알려진 독일의 '빌트폴츠리드(Wildpoldsried)'와 생태도시 '라벤스부르크(Ravensburg)'를 소개한 뒤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약한 '신재생에너지 저공해 그린에너지 산업 일자리 4000개 창출', '자립형 소규모주거정비사업(재생에너지 활용)', '환경보전으로 친환경 녹색대전(2018년까지 780억 원 투입)건설' 등만 잘 지키면 '에너지 자립마을'도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처장은 결론적으로 '지역에너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권과 자치의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 지역 실정에 맞는 재생에너지 공급 및 수요관리 중심의 지역정책 전환, 대전시 지역에너지조례 및 지역에너지계획 재정비, 통합형 에너지 정책 추진, 실질적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행정 집행, 재생에너지 및 적정기술 등 관련 기업 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에너지절약 정책은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대전시도 대전형에너지비전을 만들어 선포하고, 이를 지원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출발점이다, 대전형 FIT(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용호 대전빈들햇빛발전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발전사업허가 등 까다로운 행정적 절차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뿐만 아니라 서울시처럼 발전차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 공공건물 및 유휴지 저렴한 임대, 아파트 베란다 미니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 대여, 재생에너지 설립 지원펀드 조성 등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또 다른 토론자로 한필중 대전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장, 석은자 태양지공프로젝트 1호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장, 이기관 마이크로발전소 대표, 김종일 M·A건축사사무소장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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